원희룡 “전세사기 보증금 선반환 불가능…양평고속도로 정쟁 해소돼야 재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동안 다녔던 현장 중 “전세사기 피해자들이나 가족들을 만났던 게 가장 가슴에 많이 남는다”면서도 국가가 직접 미반환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에는 선을 그었다.ⓒ국토교통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동안 다녔던 현장 중 “전세사기 피해자들이나 가족들을 만났던 게 가장 가슴에 많이 남는다”면서도 국가가 직접 미반환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에는 선을 그었다.

4일 원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간의 거래관계에서 발생된 사기 피해를 국가가 직접 변제하고 더 나아가 단순 미반환 성격이 강한 것까지 국가에게 돌려 달라는 것은 사회의 국민적 합의, 대한민국의 권리보호 장치를 뛰어넘은 것”이라며 “이런 장치를 뛰어넘지 않는 원칙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재임 기간을 약 20일 앞둔 가운데 서울-양평고속도로 문제에 대해서도 정쟁이 우선 해소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원 장관은 “정치적인 의혹, 공방이 계속되는 상태에서 사업 추진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노선이 변경된 과정, 노선 변경된 내용, 노선에 대한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문제에 대해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을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해 검증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쟁과 기술적이 문제가 분리가 덜 돼서 진행을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현장 정상화 관련해 “건설노조는 일부 뿌리 깊었던 부분에 대해 단호하고 정확하게, 사실관계와 근거를 바탕해서 필요한 조치를 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 과정에서 열심히 일하는 많은 분들이 한꺼번에 명예가 손상되는 피해의식을 가졌다면 실제 그런 의도는 아니다”고 해명했다.

집값에 대해서는 “가장 큰 변수는 대출 축소 또는 규제, 고금리가 당분간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하방요인이 크다고 생각한다”며 “주택 인허가는 올해 10월부터 일단 흐름이 풀리며 극단적인 사태는 해소하는 흐름으로 가고 있다”고 했다.

이어 “큰 틀에서 완화 또는 제한 정책을 미세 조정을 했다. 관리 범위 내에서 지나치게 인위적인 가격 억제나 건축경기에 무리한 부양 없이 그 폭 내에서 관리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거주 의무 폐지를 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 연내 통과가 불투명하다는 질문에는 “조건을 달더라도 실거주 의무 때문에 오도가도 못하는 실수요자의 약간의 투자성 동기에 대해서 모두 죄악시하는 것 같다”며 “야당이 지나친 투기가 아니라면 실수요자를 보호해줄 수 있는 입법에 동참해주기를 바란다”고 답했다.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등 메가시티 이슈에 대해서는 “논의가 정밀성을 갖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토부가 공식적으로 반응할 단계는 아니다”며 “정밀하고 책임성있는 논의가 국가적으로 된다면 행정안전부와 함께 주무부처가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