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사퇴' 결단 내린 이동관, 노란봉투법·방송3법, 이낙연 신당론, 비대면진료, 자승스님 유언장 등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사퇴로 방통위는 이상인 부위원장 체제로 전환한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사퇴' 결단 내린 이동관…방통위도 최악은 피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사퇴로 방통위는 이상인 부위원장 체제로 전환한다. 이 전 위원장이 임명된 지 95일 만에 다시 방통위가 업무 정지된 것이다. 다만 이동관 전 위원이 '탄핵'을 당하지 않고 사퇴한 만큼 당초 예상보다 방통위 업무 회복 속도가 빨라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상인 부위원장은 차기 위원장 또는 추가 상임위원들이 임명될 때까지 직무대리를 유지할 예정이다. 방통위 안팎에서는 신임 방통위원장 임명까지 약 한 달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에게 자진 사퇴의 뜻을 밝히며 자리에서 물러났다. 그는 윤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과정에 대해 "구두로 했고 인사혁신처에 전달된 것으로 안다. 다만 (수용) 결정은 오늘 하신 것이고, 인사권자의 결정에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노란봉투법·방송3법 재의요구안 재가

윤석열 대통령이 1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과 '방송 3법'(방송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난해 5월 취임 이후 양곡관리법 개정안(4월), 간호법 제정안(5월)에 이어 세 번째 재의요구권 행사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조금 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요구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요구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요구안',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달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법, 방송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이 통과됐다"며 "그간 정부는 여러 차례 부작용과 문제점에 대해 설명드렸지만, 충분한 논의 없이 국회에서 통과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고장이냐 현실화 임박이냐…'이낙연 신당론' 급부상에 野 설왕설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본격적으로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하면서 당내 계파 갈등도 새 국면을 맞은 모습이다. 이낙연 전 대표가 연일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을 직격하자 대선 경선에서 두 사람이 맞붙었던 이른바 '명낙대전'이 시즌2에 접어들었단 수식어도 고개를 들고 있다. 이 전 대표가 신당 창당을 부인하지 않는 '모호한 태도'까지 취하며 민주당 내부에선 이 전 대표의 향후 거취를 두고 여러 시나리오가 제기되고 있다.

이 전 대표의 이같은 움직임이 단순히 당내에서 입지를 키우는 동시에 비명(비이재명)계에 대한 공천 학살을 저지하기 위한 '경고' 작업인지, 혹은 실제로 신당 창당을 하기 위한 사전 포석인지를 두고는 설왕설래가 오가는 상황이다.

'이낙연 신당론' 급부상 배경에는 이 전 대표가 최근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회동을 한 점도 꼽히고 있다. 이 전 의원은 오래된 인연이란 점을 들어 신당과 관련성을 부인했으나, 김 전 위원장은 여야를 오가며 비대위원장을 맡았던 인물이다.

최근 김 전 위원장은 금태섭 전 의원,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 등 신당 창당 가능성이 있는 인사들과 교류를 이어가고 있어, 이 전 대표의 움직임이 신당 창당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란 관측에 더욱 힘이 실렸다.

▲복지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안 손질…접근성·안전성 ‘초점’

보건복지부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행 6개월만에 대대적인 손질에 나섰다. 그간 제기됐던 환자 접근성 저하 문제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면서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발표하고 오는 15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고 1일 발표했다.

복지부는 기존 초진, 재진 용어를 없애고 6개월 이내 동일 의료기관에서 대면진료를 한 적이 있는 환자의 경우 비대면진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비대면진료 여부에 대해서는 의사가 직접 진료를 통해 판단하게 하고 만약 대면진료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대면진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기존 섬·벽지로 제한했던 의료취약지역도 확대됐다. 복지부는 의료 기반시설이 부족해 비대면진료가 필요한 국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취약지 범위에 ‘응급의료 취약지역’을 추가했다. 휴일·야간 등 의료취약 시간대의 비대면진료 수요를 고려해 예외적 허용 대상도 대폭 확대했다. 다만 약 배송은 여전히 전면 금지다. 안전성 문제 때문이다.

▲'시세보다 높게 인수한 드라마 제작사'…수사받는 카카오 임원은 배우 윤정희 남편

카카오가 드라마 제작사를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인수해 시세차익을 공모했다는 의혹을 받는 것 관련해 연루된 카카오 임원이 배우 윤정희의 남편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30일 KBS 등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 2부는 윤정희의 남편인 이준호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을 핵심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 부문장이 아내 윤정희가 투자한 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쳐스에 시세 차익을 몰아줄 목적으로 김성수 카카오엔터 대표와 공모했다고 의심한다. 이 제작사는 2018년 1억원, 2019년 7억원, 2020년 22억원의 영업손실을 냈지만 2020년 7월 카카오엠에 200억원에 인수됐다. 검찰이 카카오가 해당 제작사를 시세보다 높게 인수했다고 판단할 수 있게 된 대목이다.

검찰은 아울러 이 부문장과 김 대표가 이후 200억원을 증자해 카카오엠에 총400억원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추정했다. 이 부문장은 카카오가 제작사를 인수할 때 카카오엠 영업사업본부장, 김 대표는 카카오엠 대표였다. 검찰은 이 부문장과 김 대표에게 특경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함께 하지 못해 미안하다"…조계종, 자승스님 유언장 공개

칠장사 화재 현장에서 입적한 자승 전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은 함께하지 못해 미안하다며 종단의 미래를 위해 힘써달라는 유언을 남겼다고 조계종이 1일 발표했다. 자승스님은 이 유언장에 "총무원장 스님께"라고 적은 뒤 "끝까지 함께 못해 죄송합니다. 종단의 미래를 잘 챙겨주십시요"라고 당부했다.

또한 "상월선원과 함께 해주신 사부대중께 감사합니다. 우리 종단은 수행종단인데 제가 여러 소임을 살면서 수행을 소홀이('소홀히'의 오기로 보임) 한 점을 반성합니다"라고 수행하는 이들에게 메시지도 남겼다.

아울러 "탄묵, 탄무, 탄원, 향림"라고 쓴 뒤 "각자 2억씩 출연해서 토굴을 복원해주도록"이라고 당부한 뒤 "25년도까지 꼭 복원할 것"이라고 시한도 제시했다. 탄묵, 탄무, 탄원, 향림은 자승스님의 상좌(제자)스님들의 법명이다.

조계종은 이 메시지가 화재로 소실된 칠장사 복원과 관련된 말씀이라고 해석하면서도 자승스님이 입적한 칠장사 화재와 관련된 구체적 내용은 유언장에 담기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계종 총무원 기획실장 우봉스님은 "소신공양(燒身供養·불교에서 자기 몸을 태워 부처 앞에 바치는 것)과 관련된 내용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날씨 변수로 연기됐던 軍 정찰위성, 내일 새벽 발사

우리 군이 운용할 정찰위성 1호기가 미국 캘리포니아 소재 밴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발사된다. 1일 국방부는 "우리 군 군사정찰위성 1호 발사는 한국시각으로 2일 새벽, 미국 반덴버그 우주군기지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군 정찰위성은 테슬라 최고경영자인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스페이스X의 '팰컨9' 엔진을 활용해 발사된다. 스페이스X 홈페이지에 공개된 시간표를 보면, 팰컨9은 1일 오전 10시 19분(한국시각 2일 오전 3시 19분)에 발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