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韓 증시, 불법 공매도로 신뢰도 저하…엄중 사안”

공매도 금지, 근본적인 개선 방안 마련 조치

전문가·유관기관 등과 전향적 제도개선 추진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간담회에서 질의응답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불법 무차입 공매도에 대해 주식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하고 한국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도를 급격히 하락시킬 수 있는 엄중한 사안이라고 지적하며 전향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의 모두발언에서 “관행적인 불법행위를 묵인하고 단순한 일탈로 치부해 현 상황이 지속된다면 한국 경제·기업의 가치와 성장성을 믿고 투자한 선량한 다수 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자본시장 선진화에서도 멀어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금감원 조사 결과 대규모 무차입 공매도가 관행적으로 반복된 것이 발견됐다며 일시적 공매도 금지조치를 내린 것은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는 주식시장의 공정성 강화와 선진화와 같은 맥락이라고도 부연 설명했다.

올해 금감원은 무차입 공매도 62건을 조사해 33건에 대한 조치를 완료했다. 지난달에는 홍콩 IB사의 560억 규모 불법공매도 사례를 적발하기도 했다.

그는 “우리 자본시장이 보다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정부는 시장전문가·유관기관 등과 함께 전향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외신기자가 전해 주는 해외 투자자 및 시장의 건설적인 조언에도 귀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엄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하고 있다며 법무부·대검찰청·금감원·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함께 불공정거래 대응체계를 개선했고 증권선물위원회 중심 유관기관 상시협업 체계를 구축해 감시·조사 인프라 고도화 및 인력 보강 등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그는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한 실효적인 제재를 위해 과징금을 도입하고 부당이득 산정방식을 법제화했다”며 “시장 규율 확립은 자본시장 선진화의 첫 단추이자 마지막 단추임을 명심하고 흔들림 없이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해 가겠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불법 무차입 공매도 차단을 통한 시장 규율 확립 뿐 아니라 자본시장의 위상에 걸맞는 충분한 글로벌 자금이 유입될 수 있도록 자본시장의 국제적 정합성 제고를 적극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올해 초 발표한 외국인 ID 제도 폐지·통합계좌 관련 보고 의무 완화가 전산 작업까지 차질없이 진행돼 예고대로 12월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고 대형 코스피 상장사의 영문공시도 내년 1월1일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 초 법무부의 상법 유권해석을 통해 투자자들이 배당금 규모를 미리 알고 투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고 정관을 개정한 636개 상장사가 내년 정기주총부터 배당절차를 개선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룰을 지키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편하게 한국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정부는 지속적으로 시장과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