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시대, 세계 198개국 ‘파리협정’ 달성 중간평가 나선다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대표단

30일부터 12월 12일까지 총회 참석

한화진 장관 고위급회담서 기조연설

파리협정 이행 상황 바탕 결정문 합의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홈페이지 모습. ⓒCOP28 홈페이지

세계 198개 국가가 환경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 모인다. 환경부는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가 30일 오전 10시(현지 시각)부터 12월 12일까지 UAE 두바이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에는 198개 당사국을 포함해 약 7만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국은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수석대표를 맡아 관계부처 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한 정부대표단이 참석한다.

COP28에서는 파리협정(Paris Agreement) 이후 최초 ‘전 지구적 이행점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파리협정 장기적 목표 달성을 위한 그간 노력 평가와 목표 상향·실질적인 이행 촉구를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총회 의장국인 UAE는 파리협정 이행에 대한 정상들 의지를 결집하기 위해 12월 1일부터 2일까지 ‘세계기후목표정상회의’를 개최한다.

한국은 조홍식 기후환경대사가 대통령 특사로 정상회의에 참석해 세계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할 계획이다.

이번 COP28에서는 전 지구적 이행점검, 감축, 적응, 손실과 피해, 기후 재원 등의 분야에서 총 90여 개 의제를 다룬다. 각 분야에서 그간 노력과 이행을 위한 앞으로 과제들을 논의한다.

전 지구적 이행점검과 관련해서는 올해 9월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이 발표한 이행점검 종합보고서를 토대로 고위급 회의를 통해 결정문 합의를 도모한다.

결정문 구조와 세부 요소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파리협정 목표 달성을 위해 과거에 대한 책임을 어느 정도 명시할 수 있을지, 이 결정문이 향후 계획에 얼마나 규제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가 주요 쟁점이다.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해서는 ‘샤름엘셰이크 이행계획’으로 출범한 회의체인 온실가스 감축 작업 프로그램(MWP, 2023~2026)에서 각국의 실질적인 감축 실행을 위한 결정문 문안 협상을 진행한다.

‘지속 가능한 사회경제 개발 및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제27차 당사국총회(COP27)에서 설립하기로 한 ‘정의로운 전환 작업 프로그램(JTWP)’ 목적과 범위, 절차 등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논의한다.

파리협정 제6조에 따른 국제탄소시장의 본격적인 운영을 위해 ▲허가 변경 절차 ▲등록부 간 연결 ▲배출 회피의 정의 ▲감축 실적 승인 시점 등 기술적인 사항들을 다룬다.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해서는 전 지구적 적응 목표 체계를 완성하기 위한 세부 요소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다. 기후변화 적응 능력이 향상하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기 위해 목표, 지표, 산정 방식 등에 대해 검토한다. 개발도상국 적응을 위한 재원, 역량 강화, 기술이전 필요성 등을 함께 다룬다.

COP27에서 극적으로 타결한 ‘손실과 피해’ 기금 설립 논의에 이어, 올해는 이를 완전히 작동하기 위한 세부 방안에 관해 토론할 것으로 보인다. 기금운용 기관과 사무국 선정, 기금의 재원, 수혜 자격 등 세부 쟁점이다. 기술지원 촉진을 위한 ‘산티아고 네트워크’의 남은 쟁점인 사무국 선정에 대해서도 논의해 이번 당사국총회에서 최종 승인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 ⓒ환경부

한국 대표단,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 중재 역할

한국 대표단은 주요국 및 환경건전성그룹(EIG)과 공조해 감축, 적응, 손실과 피해 등 주요 협상의제에서 탄소 중립에 이바지할 합의를 끌어내도록 선진국과 개도국 간 중재 역할을 할 계획이다.

한화진 장관은 ▲고위급 회의 기조연설 ▲한-아랍에미리트 녹색산업 협력 원탁회의(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주요 환경협력국 및 국제기구와의 양자회담 ▲녹색전환 이니셔티브(GTI) 특별총회 ▲청년과의 기후 대화 등을 소화한다.

한 장관은 12월 9일에서 10일까지 진행할 고위급 회의 기조연설에서 파리협정 목표 달성을 위한 의지 결집을 호소할 예정이다. 향후 기후 행동 가속화와 이에 부응하는 한국의 노력과 계획도 소개한다.

더불어 기후 재원 논의에서 민간 재원 동원 확대 필요성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녹색 사다리‘로서의 기여 의지를 강조한다.

12월 8일 한-아랍에미리트 녹색산업 협력 원탁회의에서는 UAE 에너지인프라부와 함께 양국 기업 간 협력·교류 장을 마련하고 아랍에미리트 녹색성장 지원을 위한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12월 8일부터 10일까지는 세계은행(WB),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환경해양수산위, 바레인 등과의 양자 회담을 통해 탄소중립 정책 경험을 공유한다. 녹색 공적개발원조(그린 ODA) 사업과 국외 감축 사업 확대 방안을 논의해 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 협력을 강화한다.

이 밖에 한 장관은 이번 당사국총회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녹색 전환 이니셔티브 특별총회에서녹색 전환 이니셔티브 협력 체계(플랫폼) 운영을 위한 중장기 전략과 주요 사업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11월 30일부터 12월 12일까지 환경부 주도로 현지에서 한국 홍보관 행사를 이어간다.

올해 한국 홍보관에서는 최초로 국내 기업들의 탄소중립과 순환 경제 분야 16개 우수기술을 전시한다. 산업계와 학계, 청년 등 다양한 사회 주체와의 교류와 기후 논의를 위한 46개 부대행사도 준비했다.

한 장관은 “올해 당사국총회의 전 지구적 이행점검은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1.5℃ 내로 억제하기 위한 결정적 시기를 놓치지 않을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며 “COP28에서 야심 찬 목표와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전 세계 의지를 모아야 하며, 우리나라 역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정책을 통해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최선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