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硏 "보험연계증권 제도 도입 검토해야"

보험연구원 로고. ⓒ보험연구원

보험산업의 담보력, 경쟁력 및 경제 기여도 제고를 위해 보험연계증권(ILS) 제도 도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26일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세계 ILS 시장의 성장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ILS 시장은 자연재해 위험 보장 수요 및 분산투자 수요 확대를 기반으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ILS는 보험사건의 발생 빈도 및 심도에 따라 원금과 이자가 변동하는 금융상품을 지칭하며, 보험 위험을 자본시장에 전가함으로써 재보험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능을 한다.

특히 이러한 성장에 주목한 싱가포르와 홍콩은 적극적인 ILS 발행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를 통해 짧은 기간 동안 다수의 ILS 발행을 성사시켰다.

싱가포르는 2008년 ILS 발행을 위한 규정을 마련했으며, 이후 ILS 발행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도입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싱가포르에서 2019년 2월 첫 대재해채권이 발행된 이후 2022년 6월 말까지 총 18건의 ILS가 발행됐다.

홍콩은 2020년 보험법을 개정해 ILS 발행 제도를 마련하였으며, ILS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발행 건당 최대 1200만 홍콩달러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정책을 도입했다. 그 결과, 2021년 10월에 대재해채권이 최초로 발행됐고, 2023년 3월에는 4번째 ILS가 발행됐다.

국내에서는 지난 2014년 금융당국이 대재해채권 및 장수채권 도입 검토를 발표했지만, 보험 혁신 및 건전화 방안 이후 진전된 논의가 없었다.

ILS는 보험사 혹은 재보험사가 합리적인 가격으로 추가적인 위험자본을 제공받을 수 있는 수단으로, 대규모 자연재해 위험뿐만 아니라 다양한 위험을 자본시장에 효율적으로 이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제도가 없는 한국에도 도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단 도입 이전 관련 제도를 먼저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조영현 연구위원은 "ILS 발행을 위해서는 우선 ILS의 발행주체인 특수목적기구와 관련된 제도가 정비될 필요가 있다"며 "이밖에 보험사의 고유업무, 자본시장법과의 중복 가능성, 납입자본금·인적기준·물적기준·지급여력기준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