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불법사금융 단속 강화…지자체 민생사법경찰단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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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 관리‧감독기관인 주요 지자체 등과 회의를 열고 향후 불법사금융 근절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서울시, 경시도, 인천시, 성남시, 대부금융협회가 참석했다.

지자체는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 업계의 자정 노력만으로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어려우므로 사이트의 개인정보 유출 등 위법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미등록 대부 등 불법사금융에 대해서는 소속 민생사법경찰단 수사관을 투입해 집중 수사·단속하는 등 강력히 조치하기로 했다.

대부협회는 사이트 업계의 자정활동을 독려하고 계속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불법사금융 피해자에 대한 채무자 상담·채무조정(법정최고금리 초과 수령액 반환 요청 병행) 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금감원의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서 사이트와 관련된 피해 신고·제보를 받아 수사기관에 적극 통보하는 한편,필요시 피해예방 소비자경보 발령 또는 피해유형별 맞춤형 홍보·교육 등을 적극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에 대한 합동점검이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IT검사 등 전문인력을 투입해 지자체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어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 사업을 통한 피해자 구제 활동도 지속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관계기관은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에 대한 대응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하는 한편, 정기적으로 회의 개최 등을 통해 기관 간 정보공유 및 공조를 강화하기로 뜻을 같이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