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놓친 국세만 2조원…국세청 징수 능력 도마 [미리 보는 국감]

세수 부족 상황서 국세청 과소 부과

연간 4000억원 이상 부족 징수해

악성 민원 대응 직원 보호 방안

‘사교육 카르텔’ 표적 조사 논란도

국세청 전경. ⓒ국세청

10월 10일부터 진행하는 국세청 국정감사는 윤석열 정부 건전재정 기조로 올해 세수 부족 상황이 심각한 만큼 탈루 세액 징수 문제가 핵심 사안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일부에서는 국세청이 지난 5년간 놓친 국세가 2조원에 달한다는 주장이 있어 국세청 징수 능력에 관해 국감 위원들의 날 선 비판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오는 10일 본청과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인천지방국세청을 시작으로 국감을 받게 된다. 16일과 17일에는 2개 반으로 나눈 국회 국정감사 팀에 따라 대구와 광주 등 지방 국세청이 각각 감사받을 예정이다. 국세청은 26일 종합감사를 끝으로 올해 국감 일정을 마무리한다.

올해 국세청 국감은 세수 감소 영향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세금 징수 최일선에 있는 기관인 만큼 예년보다 강도 높은 징수 실적을 요구받고 있기 때문이다. 세무조사나 체납액 징수에 강도를 높이는 이른바 ‘노력 세수’를 주문하는 감사 위원이 많을 것으로 전망한다.

체납액 징수 노력은 결국 부실 징수 문제로 이어진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에 앞서 사전 보도자료를 통해 국세청이 최근 5년간 약 2조원에 달하는 국세를 덜 걷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지방청별 세금 부과 오류(과다·과소 부과) 현황’에 따르면 국세청은 한 해 평균 3983억원씩 과소 부과(부족 징수)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과소 부과는 대부분 세원 관리 소홀, 감면 요건 검토 부실 등 국세청 직원 단순 실수나 세법 미숙으로 발생했다.

김 의원은 “국세청은 과소 부과된 부분과 관련해 얼마나 추가 납부가 이뤄졌는지, 돌아오지 않은 세금은 얼마나 되는지 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며 “올해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철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밀알 정보 활동비도 여야로부터 질타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국세청이 숨은 세원을 발굴하기 위해 도입한 밀알정보(1일 1건 세원 정보수집 활동) 시스템은 객관적 평가 없이 활동비를 지출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지난 5년간 밀알정보 수집 예산 집행 현황을 보면 지난 2018년 423억5600만원에서 2022년 458억1000만원으로 해마다 늘었다. 집행률 또한 매년 99% 이상을 기록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2년 회계연도 결산 분석 보고서’에서 “밀알정보의 단순 조회 여부를 활용 실적에 포함하기보다는 해당 정보가 실제 세액추징 등에 활용됐는지를 측정·반영할 수 있도록 밀알정보 활용 실적 평가제도의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당에서는 ‘표적 세무 조사’ 논란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이 사교육 문제를 ‘카르텔’로 지정한 직후인 지난 6월 국세청이 메가스터디와 시대인재, 종로학원, 유웨이 등 대형 사교육 업체를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나선 대목이다.

당시 조사는 정기 조사가 아닌 비정기(특별) 조사 형식으로 이뤄져 야당은 ‘표적 조사’로 간주하고 있다.

악성 민원인을 응대하다 24일간 의식불명에 빠졌다가 결국 사망한 경기 동화성세무서 민원봉사팀장 사건도 재조명될 가능성이 있다.

사고 이후 국세청은 악성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모든 세무서 민원봉사실 근무자에게 녹음기를 보급하기로 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으나 일각에서는 녹음기 등이 근본 대책일 수 없다며 추가 조처를 요구하고 있다.

국회에서는 이번 감사를 통해 청원경찰 배치 등 악성 민원으로부터 국세청 직원들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는 장치 마련을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