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성매매집결지 폐쇄..주민들 '무리한 행정' 반발

안순혁 기자 (ahnsoon@dailian.co.kr)

입력 2023.09.22 16:23  수정 2023.09.22 17:03

파주시 행정대집행..주민들 가스통 등 휘발성 물질로 저항 예고

성매매집결지 주민들이 파주시의 행정대집행에 반발하며 휘발성 물질로 저항할 것을 예고했다. ⓒ현장사진연구소 이용남

성매매집결지를 폐쇄하려는 파주시와 이를 '무리한 행정'이라고 주장하며 맞서는 성매매집결지 주민들 사이에 갈등이 점차 심화되고 있다.


파주시가 성매매집결지에 대한 불법건축물 행정대집행을 예고한 가운데 최근들어 성매매집결지 종사자들이 가스통과 휘발성 물질 등을 집결지 입구에 배치하는 등 행정대집행시 사고 위험이 우려된다.


이에 파주시는 22일 입장문을 내고 "성매매집결지 주민들이 정당한 법 집행을 '무리한 행정'이라 비난하는 것은 언어도단일 뿐"이라며 "불법을 바로잡기 위한 행정대집행을 멈추라는 이들의 요구는 자신들의 불법을 묵인하라는 암묵적 강요와 다를 것이 없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2월부터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통보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통보 △이행강제금 부과 통보 △행정대집행 계고 통보 △이행강제금 체납 납부 독촉 및 압류예고 알림 △행정대집행 영장 발부 △행정대집행 대상 건축주와의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충분한 시간을 두고 불법건축물 정비를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시는 "불법건축물 자진 철거 등 스스로 불법을 바로잡을 기회는 얼마든지 있었다"며"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물리적 충돌마저 불사하는 것은 또 다른 불법을 예고하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특히 "행정대집행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충돌과 불상사가 벌어진다면, 그 책임은 인화물질까지 준비하면서 행정대집행을 가로막는 성매매집결지 내 업주 등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정당하고 절차에 부합하게 진행되고 있는 행정대집행을 가로막지 말라"고 압박했다.


한편 파주시는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위해 지난 7월 1단계 정비 대상 불법건축물 32개 동에 대한 행정대집행 영장을 발부하고 자진철거를 하지 않을 경우 강제철거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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