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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이재명 측근' 김용에 징역 12년 구형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3.09.21 12:31  수정 2023.09.21 12:31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21일 오전 '불법 대선자금 수수' 관련 속행 공판이 열리는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

검찰, '이재명 측근' 김용에 징역 1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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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른바 '김만배 허위 인터뷰'를 보도한 뉴스타파와 JTBC, 해당 뉴스를 보도한 기자 등에 정보통신망법(정통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했다. 법조계는 "영장이 발부됐다는 점에서 비춰볼 때 검찰이 어느 정도 증거를 확보한 상황으로 여겨진다"며 "보도 과정에서 뉴스타파 측이 관련 내용을 인지한 상태에서 모의한 사실이 정황상 거의 다 드러난 만큼 혐의가 입증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강백신 반부패수사3부장)은 지난 14일 뉴스타파·JTBC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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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쌍방울 그룹 불법 대북송금 의혹을 묶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조계에서는 이 대표가 단식 도중 건강이 악화돼 병원에 실려 간 만큼 '동정표'가 영향을 미쳐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설사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도 건강상태 등을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크고, 만약에서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돼도 구속 집행정지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론을 고려해 이번에는 체포동의안을 가결시킬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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