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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이재명 측근' 김용에 징역 12년 구형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3.09.21 12:31  수정 2023.09.21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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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21일 오전 '불법 대선자금 수수' 관련 속행 공판이 열리는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

검찰, '이재명 측근' 김용에 징역 1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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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른바 '김만배 허위 인터뷰'를 보도한 뉴스타파와 JTBC, 해당 뉴스를 보도한 기자 등에 정보통신망법(정통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했다. 법조계는 "영장이 발부됐다는 점에서 비춰볼 때 검찰이 어느 정도 증거를 확보한 상황으로 여겨진다"며 "보도 과정에서 뉴스타파 측이 관련 내용을 인지한 상태에서 모의한 사실이 정황상 거의 다 드러난 만큼 혐의가 입증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강백신 반부패수사3부장)은 지난 14일 뉴스타파·JTBC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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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쌍방울 그룹 불법 대북송금 의혹을 묶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조계에서는 이 대표가 단식 도중 건강이 악화돼 병원에 실려 간 만큼 '동정표'가 영향을 미쳐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설사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도 건강상태 등을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크고, 만약에서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돼도 구속 집행정지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론을 고려해 이번에는 체포동의안을 가결시킬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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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민주당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무소속 윤관석 의원이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으로부터 돈봉투 20개를 받았다며 혐의 사실을 대부분 시인했다. 법조계는 "증거와 진술이 상당수 나온 상황에서 마냥 부인하면 실익이 없고 최근 청구한 보석이 기각될 우려도 있는 만큼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며,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윤 의원이 수수 혐의를 인정한 만큼 앞으로 돈을 전달받은 의원들에 대한 수사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의원 측 변호인은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정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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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5월 경찰수사 단계에서 청구된 첫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약 넉 달 만이다. 법조계에서는 "유 씨가 공범과 수사 상황을 공유하고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등 수사 절차를 방해한 정황이 있는 만큼 이번에는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전망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21일 오전 10시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 혐의를 받는 유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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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학원에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예상 '킬러문항' 등을 만들어 판 현직 교사 24명이 과거 수능·모의평가 출제위원으로 참여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에 대한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법조계는 "입시 관련 비위는 죄질이 불량하고 사안이 중대해 정식재판을 통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이 이뤄질 것"이라며 "만약 학원에 판매된 문제가 수능 문제와 동일하거나 유사했다면 처벌 수위가 더욱 높아져 최소 징역 4년 이상의 실형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교육업체에 수능 예상문제를 판매하는 등의 영리 행위를 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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