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8 데일리안 퇴근길뉴스] 최강욱, 의원직 상실…'조국 아들 인턴확인서'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등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6월 5일 오전 의원회관 의원실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최강욱, 의원직 상실…'조국 아들 인턴확인서'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8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의원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열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 인해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날 오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사건 쟁점은 증거은닉 범행 피의자인 최 의원이 증거은닉 교사범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증거은닉을 교사받아 은닉 중이던 하드디스크를 임의제출한 경우에 전자정보 복제 및 출력절차에서 증거은닉 피의자인 최 의원 외에 본범이자 이 사건 하드디스크 소유자인 조 전 장관에게도 참여권을 보장해야 하는 지였다"라며 "결론적으로 증거은닉 범행 피의자이자 임의제출자인 최 의원에게만 참여권 보장을 해도 충분하다는 것이 대법원 다수 의견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의자에 대한 압수수색 당시와 시간적으로 근접한 시기까지 정보 저장매체를 현실적으로 지배 관리하면서 저장된 저낮정보 전반에 관한 처분권을 행사하고,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포기하지 않은 경우로서 피의자를 피압수자로 평가 가능한 경우에 피의자에게도 참여권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하드디스크 임의제출 절차에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는 위법이 없다고 보여져 저장된 전자정보 증거능력을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며 "그 밖의 상고이유에 관해서도 원심 판단에 자유 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부연했다.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난 최 의원은 "사법 시스템이 내린 결론이니까 존중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것도 사실이다"라며 "정치 검찰이 벌여왔던 마구잡이 사냥식 수사 그리고 날치기 기소에 대한 쟁점들이 충분히 있다.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일체 없어 많이 아쉽다"고 말했다.

▲"프로포폴 200회 투약하고 공범 도피"…검찰, 유아인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상습적으로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 투약하고 지인 최모 씨 등과 공범을 해외로 도피시킨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8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신준호)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 혐의를 받는 유씨와 지인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2일 유씨를 불러 조사한 바 있다.

유씨는 2020년부터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 목적의 수면마취를 빙자해 약 200회, 약 5억원 상당의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매수·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타인 명의로 수면제 약 1000정을 불법 처방받아 투약한 혐의도 있다.

유씨는 최씨 등 4명과 함께 미국에서 코카인·대마 등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유씨가 의료용 마약류 관련 수사 과정에서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미국 현지에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혐의를 추가로 포착했다.

▲북·러 무기거래 심상찮은데…'규탄성명' 논의도 없는 국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을 계기로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국제법의 틀 안에서 북·러 관계 발전 기회를 모색하겠다"고 했지만, 위성 기술 등으로 포장된 무기 관련 기술 전달이 얼마든지 가능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이를 우려한 듯 전날 공개된 AP통신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와 각종 국제 제재를 위반해 불법이고 부당하다"며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국제사회는 더 긴밀히 단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한미 확장억제를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제·대응 능력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정치권에서도 사안의 중대성을 인지하고 국민적 경각심을 일깨워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18일 YTN 라디오 '뉴스킹'에 출연한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대단히 걱정스럽다"며 "(김정은과 푸틴의) 악마의 거래가 있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태 의원은 특히 "김정은이 5박 6일 최장기 러시아 방문을 했는데 방문 일정 조직을 북한이 제일 바라던 것, 세계가 가장 우려하는 것만 선택적으로 골라서 러시아가 짜 줬다"며 "세상에 어느 나라 국방상이 나와 (상대국 정상을) 전 기간 수행하느냐. 이런 정황을 놓고 보면 북·러 군사 협력이 심각 단계에 이르렀다고 단언한다"고 확신했다.

유승민 전 의원도 이날 MBC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해 "김정은과 푸틴이 러시아 극동지방의 우주기지에서 만났다"며 "핵무기·미사일·핵잠수함·전투기 등에 대한 러시아의 기술 지원을 대가로 북한이 러시아에게 무기와 탄약을 공급하는 거래가 분명이 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