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교육비 경감…지방대 30개 글로컬 대학으로 육성 [2024 예산안]

내년 교육 분야 예산 89조6544조원 편성

학교폭력 피해회복 지원 4억원 신규 배정

대학 성과배분 비율 확대…자율 혁신 유도

지난 6월 모의평가가 실시된 1일 오전 대구 중구 경북여자고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이 배부받은 답안지를 작성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내년부터 취약계층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생애주기별 교육격차를 해소한다. 자발적 대학 혁신도 유도하고 국립대학 시설·인프라 역시 강화한다.

또 지역중심대학 전환 및 첨단분야 인재양성과 디지털 혁신 및 글로벌 역량 강화를 적극 지원한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알뜰재정 살뜰민생’을 주제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내년도 교육 예산을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도 교육 분야 예산을 올해(96조2730억원)보다 6조6186억원(6.9%) 감소한 89조6544조원으로 편성했다.

먼저 유·초·중등 대상으로는 3~5세 누리과정, 고교 무상교육 등 기본 교육수요를 지원한다. 학교폭력·다문화·장애학생 등 소외계층도 포용한다. 이를 위해 학교폭력 피해회복 지원을 위해 4억5000만원을 신규로 배정하고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을 기존 4000명에서 8000명으로 확대한다.

고등학생 대상으로는 국가장학금 단가를 인상한다. 기초·차상위가구 첫째는 전액 지원, 저소득층은 30~50만원을 인상하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생활비 대출 한도를 3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하는 등 저소득층 대학생에게 맞춤형 지원을 할 계획이다.

특히 직업역량 강화를 위해 고교취업연계장려금 1215억원을 지원하고 평생교육바우처(262억원) 지원도 6만명에서 8만명으로 늘린다.

또 등록금 동결, 물가 인상 등에 따른 열악한 대학 재정보강을 위해 대학 일반재정지원 사업을 확대한다. 대학혁신지원(8800억원), 지방 전문대(3125억원), 국립대학육성(5710억원), 전문대학혁신지원(6149억원) 등이다.

대학(전문대) 혁신지원을 36%, 국립대학 육성·지방대학 활성화 60%로 성과 배분 비율을 대폭 확대해 자율적인 혁신도 유도한다.

국립대학은 우선순위가 낮은 일반보수비, 범용 기자재 투자를 축소해 생활안전 투자 및 첨단 기자재 확충예산에 재투자할 계획이다. 석면교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조기 완료, 반도체 등 고가·첨단기자재 교체(275억원), 동물실험실 구축 확대(212억원)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사립대학은 구조개선을 위해 체계적 회생 및 퇴로마련 등 구조개선 지원을 위한 경영자문 컨설팅을 지원한다. 30개교 대상 53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더불어 지역중심대학 전환 및 첨단 분야 인재양성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대학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권한을 확대한다. 내년부터는 7개 대학지원사업을 RISE로 통합해 지자체가 직접 투자 분야 및 지원대학 등을 선정할 수 있다.

아울러 혁신역량을 가진 지방대 30개를 글로컬 대학으로 육성한다. 교당 5년간 10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또 특성화 대학(기존 8→21개)을 늘리고 단기교육과정(부트캠프, 10→42개), 계약학과(4년제 +6교, 대학원 +3교) 등 첨단분야 핵심인재를 적극 양성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디지털 혁신 및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 에듀테크 소프트랩(3→9개)로 구축을 확대하고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 검정비용(13억원) 등 디지털 기술 교육현장 활용을 적극 지원한다. 해외 한국어 교육 지원, 유학생 유치 활성화, 한미·한일 간 청년 국제교류 확대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