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38세 좌파 단독 재판부, "정치 보복 판결", 이재명, 檢출석 발언에 국민의힘 "소름끼치게 뻔뻔" [위기의 이재명 ③] 등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원 전경 ⓒ데일리안 DB

38세 좌파 단독 재판부, "정치 보복 판결"

대법원장 김명수가 한 달 있으면 나간다. 전임 대통령 문재인이 사법부 장악을 위해 대법관도 지내지 않은 얼치기 진보좌파 판사를 임명한 지 6년 만이다. 국가의 사법 정의가 한 진영 소유로 바뀌어 버린 긴 세월이었다.

대법원장 공관의 호화 개축과 그 가족들의 관사 테크, 민주당 국회의원들 눈치 본 탄핵 지목 판사의 사표 수리 거부 후 거짓말 등 그의 개인적 도덕성 문제는 지나고 보니 애교였다. 그는 문재인처럼 그릇이 안 되는 사람이 최고 공직에 올라 나라를 어지럽힌 국기 문란 인사였다.

9월 24일 퇴임해서 일단 자유로운 자연인이 되겠지만, 그 기간이 길게 가지 않을 것이다. 이재명, 문재인과 마찬가지로 그 또한 조사와 수사받을 일이 쌓여 있다. 그가 판사로서 그랬듯이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그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 이제 그 자신이 그 선고를 받을 차례다.

'독이 든 성배' 中 배터리, 마실 것인가 뱉을 것인가

한국 배터리 관련 업체들이 공급망 확보 차원에서 중국 배터리 소재 업체들과 잇달아 손잡고 있다. 주요 시장인 미국이 중국을 배제하려는 움직임을 강화하는 가운데 중국과의 협업은 ‘독이 든 성배’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배터리 업체들은 중국 외 대체하기 어려운 전구체 등을 국산화하기 위해 중국 배터리 소재 업체들과 합작사를 설립하고 있다.

최근 4개월간 한중 배터리 합작 투자 발표액은 5조원을 넘어서고 있다. 특히 전구체 부문에서 전체 투자액의 과반을 차지하며 많은 협업이 이뤄지고 있다. 전구체는 배터리의 ‘심장’인 양극재 원가의 약 60%를 차지하는 핵심 원재료인데 다른 중국 의존도 높은 핵심광물보다 중국 외 다른 선택지가 없다.

김태우 복권 연쇄작용?…민주당, 강서 보궐 컷오프 세 번째 연기

더불어민주당 검증위원회가 강서구청장 예비후보 컷오프를 끝내 하지 못하고 공천관리위원회로 공을 넘겼다. 대외적으로는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사면·복권에 따른 전략상 변화를 이유로 들고 있지만, 이면에는 내부 경쟁 격화로 부담을 느낀 검증위가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책임을 전가한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17일 민주당에 따르면, 중앙당 검증위원회는 당초 18일 회의를 마친 뒤 13명 예비후보에 대한 검증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취소하고 활동을 종료한다. 지난달 28일과 지난 8일에 이어 이번에도 컷오프를 하지 못한 셈이다. 검증위의 검증결과 및 자료는 공천관리위원회로 이관된다. 민주당은 지난 16일 최고위원회를 열고 공관위 설치를 의결한 바 있다.

이재명, 檢출석 발언에 국민의힘 "소름끼치게 뻔뻔" [위기의 이재명 ③]

국민의힘이 '백현동 특혜 개발사건'의 피의자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십자포화를 가했다. 피의자 신분임에도 스스로를 희생자라고 포장했을 뿐만 아니라 신파극까지 연출하는 모습은 뻔뻔함을 넘어 소름이 끼쳤다는 게 요지다.

이 대표는 17일 오전 '백현동 특혜 개발 사건'의 피의자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과정에서 "저를 희생제물 삼아 정권의 무능과 정치 실패를 감춰보겠다는 것 아니겠나. 없는 죄를 조작해 뒤집어씌우고 자신들의 치부를 가리겠다는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 아니겠냐"고 주장했다.

"이재명 백현동 의혹, 왜 성남도개공 배제됐나…합리적 이유 없으면 배임죄 명백" [법조계에 물어보니 21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 피의자로 17일 검찰에 출석한 가운데 백현동 부지의 4단계 용도 변경과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의 사업 배제 등에 따른 배임 혐의 입증이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법조계는 "성남도개공의 사업 배제 경위를 증명하는 것이 검찰의 핵심 과제"라며 "합리적 이유 없이 배제했다면 명백한 배임죄가 성립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지난 17일 오전 10시20분 성남시의 백현동 개발 인허가 경위와 민간업자 청탁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이 대표를 소환했다. 검찰은 이재명 캠프 선거대책본부장 출신인 김인섭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의 청탁을 이 대표와 그의 최측근인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에게 전달했다고 보고 있다.

불신 자초하는 LK-99 [기자수첩-산업IT]

"물질이 초전도체가 아니라는 증거를 발굴하고 실제 특성을 명확히 밝혀냈다."- 네이처

"우리는 게임이 끝났다고 믿는다. LK-99는 초전도체가 아니다."- 미국 메릴랜드대학 응집물질이론센터

“초전도체라는 주장을 믿기 어려운 실험 결과.”- 중국 베이징대 연구팀

전세계 과학계를 뒤흔든 '상온·상압 초전도체(LK-99)'의 결말이다. 국내외 물리 전문가들이 뛰어들었지만 LK-99 규명에 실패했다. 아직까지 LK-99를 개발한 퀀텀에너지연구소의 별도 입장 표명은 없지만, 실제 개발 가능성에 대한 시각은 대체적으로 회의적이다.

이런 결과는 이미 예견돼 있었다. 논문이 공개된 이후 국내 유명 물리학자와 전문가들은 '이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견해를 밝힌 데다 직접 시료를 만들어 검증한 중국, 미국, 인도 연구진들도 '구현'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규제 개선에도 외식업 인력난 여전…"월 340만원에도 못 구해요"

#서울 영등포구에서 고기구이 전문점을 운영하는 이모씨는 이달부터 주말 장사를 포기했다. 5주째 주말에 근무할 매장 직원을 구하지 못한 탓이다. 처음 1주일은 회사에 다니는 딸이 휴가를 내고 가게 일을 도왔지만 이후에는 일손이 부족해 아예 영업을 포기했다.

외식업계의 구인난이 좀처럼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가 규제 개선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의 외식업 진입 문턱을 낮췄지만 현장에서는 크게 체감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구인난이 장기화되면서 영업을 축소하거나 키오스크, 서빙로봇을 이용하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18일 외식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올 들어 단계적으로 외식업계의 외국 인력 채용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