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보장’ 車금융사기 기승…소비자 보호 강화된다

ⓒ금융감독원

A씨는 B씨로부터 차량구매사업을 추진 중인데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대신 구입해주면 대출원리금도 대신 내주고 차를 비싸게 팔아서 수익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수익금에 현혹된 A씨는 C캐피탈 모집인을 통해 중고차 대출을 직접 신청하고, B씨가 시키는 대로 C캐피탈 해피콜에 본인이 직접 대출을 신청했으며 차량도 본인이 이용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후 A씨가 B씨에게 자동차를 넘기자 B씨는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A씨는 대출을 직접 신청하고 해피콜에도 본인이 신청한 것으로 답변함에 따라 금융회사를 통한 피해구제가 사실상 곤란해졌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이처럼 고수익을 보장을 미끼로 소비자에게 대출, 할부, 리스 등 자동차 금융을 이용해 차량을 구입토록 유도하고 이를 편취한 후 잠적하는 사기 사건이 지속 발생함에 따라 소비자 유의 및 제도개선에 나섰다.

금감원은 30일 자동차 금융사기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하는 한편, 한국신용정보원, 여전업권과 함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소비자가 자동차 대출사기에 대해 경각심을 갖도록 상품설명서에 주요 사기유형과 주의문구를 신설해 안내할 예정이다.

또 여전사가 소비자의 자동차 대출, 리스 및 할부 이용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 코드체계를 개선하고, 자동차 금융 심사시 소비자의 소득·재직 증빙자료 검증을 강화토록하는 등 여전사 내부통제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현행법상 자동차 금융 상품설명서에 금융사기의 위험성을 소비자에게 안내하는 내용이 별도로 없었으나 앞으로는 소비자가 자동차 금융사기의 위험성에 대해 알 수 있도록 주요 사기유형과 주의문구를 상품설명서에 명시하도록 했다.

자동차 금융 이용정보 공유체계도 개선한다. 그간 피해자 1명이 여러 건의 자동차 대출‧할부‧리스 상품을 신청해도 금융회사가 심사과정에서 이를 정확히 알기 어려워 소비자 피해가 확대됐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여전사가 소비자의 자동차 금융 이용정보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 코드체계(한국신용정보원)를 개선하고, 자동차 금융을 2건 이상 이용하는 경우 소비자에게 자동차 금융사기 위험성을 안내하는 메시지 발송키로 했다.

소비자가 제출하는 소득·재직서류 검증도 강화키로 했다.

그동안 일부 여전사가 소득‧재직 확인 시 소비자가 제출한 서류에만 의존하는 등 검증을 소홀히 한 사례가 존재해 왔는데, 앞으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 등을 통해 소비자의 소득‧재직 사실을 철저히 검증하도록 하는 등 여전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시스템을 통해 확인이 어려운 경우 담당 직원이 면담, 전화, 실사 등의 방법으로 직접 확인하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소비자 유의도 당부했다.

금감원은 사기범에게 속았더라도 자동차 금융(대출·리스·할부) 계약을 직접 체결했다면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본인이 상환책임을 부담하게 된다고 경고했다. 특히, 자동차 리스의 경우 잔여 리스료를 리스회사에 납부해야 될 뿐만 아니라 자동차 반납 의무(운용리스)도 부담해야 한다.

또 계약을 직접 체결하지 않더라도 본인의 신분증을 건네주거나 인증서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등 소비자의 책임이 큰 경우에도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동차 금융사기임을 인지하였음에도 제출서류를 위‧변조 하는 등 사기에 가담하는 경우 신용상 불이익을 입거나, 공범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