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물관리 강화”…배수개선 32만㏊로 확대·농업용수 관리 ICT 활용

2023∼2032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 발표

“농촌 물 관리 본격화…가뭄·홍수 대비도”

쌀 중심→타 작물 확대…첨단영농기반 지원

‘맑은 물 공급사업’ 추진…침수위험지도 제작

전한영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이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업생산 기반 10개년 정비계획 수립과 관련해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향후 10년간 농업생산기반 정비 및 식량자급률 향상을 위해 논, 간척지 등에 다양한 작물재배가 가능하도록 배수개선 등 복합영농 기반을 확충한다.

가뭄이나 홍수 등 이상기후에 대응해 저수지 시설을 보강하고 10㎞가 넘는 전체 수로에 첨단기술을 접목한 물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또 농업용수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수자원 관리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2032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정비계획은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영암·무안·신안)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이 지난해 6월 국회를 통과해 마련됐다.

개정 법률에는 농촌용수개발·배수개선 사업 추진 등 농촌 물 문제에 대응한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을 10년마다 세우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 계획에 반영하도록 했다.

현재 밭작물 재배지역 배수개선 대상지는 30만3000㏊로 지정돼 있으나, 정부는 농업인들이 쌀 생산 중심에서 다양한 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32만㏊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오는 2027년까지 농경지 침수 위험지도 제작을 검토할 계획이다.

맞춤형 용수공급을 위해 ‘맑은 물 공급사업’도 추진한다. 기존 지표수 개발 이외에도 지하수 함양·댐 등 새로운 용수공급사업도 추진할 방침이다.

다양한 작물 재배를 유도하기 위해 올해부터 간척지에 쌀 이외의 작물을 재배하도록 하는 타 작물 재배구역 단지를 올해부터 지정해 운영한다.

새만금 농생명용지는 2025년까지 세부 활용계획을 수립해 첨단영농이 가능한 기반으로 조성한다.

농식품부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물 이용을 효율화할 수 있도록 ICT를 접목한다.

농촌 물순환 개념도 ⓒ농림축산식품부

2024년까지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10만4000㎞에 달하는 전체 수로에 대해 ‘디지털 계통도’를 만들어 물 흐름과 용수 과잉·부족량을 실시간 파악한다.

농어촌공사 전체 93개 지사가 수동 조작하는 수리시설물은 원격으로 자동 제어·관리가 가능하도록 2025년까지 관련 시스템도 정비한다.

홍수, 가뭄 등 이상기후 발생 강도가 점점 늘어나며 설치된 지 30년 이상인 저수지가 96%에 달하는 등 수리 시설물 노후화가 심해지고 있다.

이에 물 안전 확보를 위해 500만t 이상 대규모 저수지에 대해서는 오는 2025년까지 비상 수문 등을 확충해 치수 능력 확대를 완료할 예정이다.

30만t 이상 500만t 미만의 중·소규모 저수지에 대해서는 2032년까지 치수능력 확대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가뭄 상습 지역을 중심으로 저수지, 양수장 등을 새로 설치하고 저수지, 방조제, 양·배수장 등에 대해서는 내진성능 평가를 통해 재구축, 시설물 보강을 진행한다.

안전관리를 위해 저수용량이 30만t 이상인 저수지뿐 아니라 5만∼30만t인 저수지에 대해서도 2031년까지 1회 이상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다.

지진·누수·변위계 등 재해계측장치도 현재 1470개소에서 2032년까지 8826개소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전국 975개 주요 저수지, 담수호는 수질 측정망 조사 횟수를 연 4회에서 7회로 확대한다.

조사 결과를 반영해 인공습지, 침강지 설치 등 저수지 수질개선사업 대상지를 현재 50개소에서 2032년까지 113개소로 늘릴 계획이다.

또한, 농촌지역 용배수로 환경·생태시설 확충을 위해 수로 생태블럭 설치 및 야생동물 떨어짐사고 방지를 위해 경사로와 탈출로도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농업샌산기반정비로 농업·농촌 변화에 맞게 안전하고 편리한 농업생산이 가능하게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전한영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이날 열린 브리핑을 통해 “이번 정비계획은 쌀 중심에서 논에 다양한 작물재배가 가능하도록 정비하고 청년농 등 미래농업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마련된 4대 분야 세부과제는 이행계획 수립 및 실적평가를 통해 실행력을 높여 나가고 제도개선, 설계기준 개편, 연구개발(R&D) 강화 등을 통해 추진체계도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3∼2032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 ⓒ농림축산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