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최고 6%대' 우대금리 조건 논란 '불씨'

카드결제액 최대 1000만원 이상

기본금리 4.0%대 인상 방향 논의

적금 이미지. ⓒ픽사베이

청년도약계좌 출시가 임박한 가운데 실효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위해 정부가 야심차게 내놓은 정책이지만 우대금리 조건이 까다로워 실질 이자율은 기대에 못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금융당국이 적금 만기까지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하고, 은행권과 최종금리 수준을 놓고 막바지 작업을 진행함에 따라 최종 결론에 이목이 쏠린다.

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청년이 5년간 매달 최대 70만원씩 모으면 5000만원 내외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오는 15일 출시된다.

그러나 청년도약계좌를 놓고 금융권 안팎으로 물음표가 붙고 있다. 은행들이 최고 연 6% 수준의 금리를 사전 공시했지만, 이 중 우대금리만 2%포인트에 달하는 데다,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6% 금리를 모두 받기 어렵다는 불만이 제기된다.

1차 공시에 따르면 은행들의 청년도약계좌 기본금리는 3.5~4.5%, 최대 우대금리는 1.5~2%다. 은행들의 우대금리 조건을 충족해야 총 5~6.5%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지만 결국 이를 제외한 금리는 사실상 4~5%대에 그친다.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최대 6.5%)과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 모두 최대 6%, 지역은행 가운데 경남은행(최대 6%)을 제외하면 6% 수준에 못 미친다.

이런 와중에 은행들이 청년도약계좌 출시와 함께 신규 계좌 개설과 급여 이체, 마케팅 이용 동의 등 우대 금리를 위한 조건들을 붙였다. 은행들이 신규 고객 유치 등을 통해 일정 부분 리스크를 상쇄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되지만 결국 실효성 논란에 본격 불을 지핀 셈이다.

특히 일부 은행에선 우대금리 혜택 조건에 3년간 카드 실적이 최대 1000만원 이상을 내걸면서 정책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왔다.

은행별로 보면 ▲하나은행 월 30만원 이상씩 36개월 이상 ▲신한은행 청년도약계좌 가입 후 30개월 이상 ▲우리은행 월 30만원 이상씩 청년도약계좌 가입 기간의 절반 이상 ▲농협은행 청년도약계좌 가입월부터 만기 전전월까지 월평균 20만원 이상 등의 카드결제 실적을 우대금리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었다. 반면 신한은행은 월 사용액을 조건으로 내걸지 않았다.

청년도약계좌 개인소득별 기여금 지급구조. ⓒ금융위원회

이들 은행이 내세운 조건을 계산해 보면, 5년(60개월) 만기까지 청년도약계좌를 유지할 경우 카드 결제액은 최소 900만원에서 최대 1160만원에 달한다.

사회 초년생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청년도약계좌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런 가운데 은행들은 오는 15일 출시되는 청년도약계좌 기본금리를 4.0%로 높이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융당국은 기본금리가 높아야 청년도약계좌의 실효성을 올릴 수 있다고 판단, 최종금리 공시를 오는 14일로 연기하고 은행들에게 당장의 수익성보다는 미래고객인 청년세대 지원을 위한 전향적인 자세를 취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전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청년도약계좌 협약식 및 간담회에서 “은행들이 여러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있으나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것은 가장 의미있는 사회공헌의 하나라고 생각한다”며 “청년도약계좌의 안착을 위해 끝까지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은행들에 대한 국민들의 사회적 기대가 큰 만큼 취급은행은 이익을 우선시하기보다는 청년도약계좌가 청년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수익성 보다 사회공헌 측면을 강조한 것이다.

따라서 5대 시중은행 등이 기본금리를 기존보다 0.5%p 올려 4.0%로 제시할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가입자들이 보다 더 높은 금리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까다로운 우대금리 조건도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역마진 등을 위해 최대 우대금리 수준을 소폭 하향 조정할 것이라는게 금융권이 중론이다.

백종호 하나금융연구소 연구위원은 “청년도약계좌가 효과적인 제도로 도약하기 위해 정부는 금융권과 협의하에 구체적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하고, 컨트롤타워를 통해 유사상품을 종합적으로 재조정하고 국내외 주요사례 벤치마크 등 심층적인 조사를 통해 상품을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