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원 주면 3만원 올리고…숙박 쿠폰 부작용 대응 ‘한계’

가격 올려 숙박요금 할인 취지 무색

정부 “모니터링 중이나 확인 한계”

서울 시내 모텔촌 모습. ⓒ뉴시스

정부가 내수 활성화를 위해 제공하는 숙박비 지원이 ‘꼼수 요금인상’ 등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정부가 꼼수 인상을 차단할 만한 뚜렷한 대응책을 가지고 있지 않아 본래 취지가 퇴색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6월을 ‘여행가는 달’로 지정하고 국민이 알뜰하게 국내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전국 숙박시설 할인권을 총 100만 장 발급한다.

이번 할인권 행사는 지난 3월 2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내수활성화 대책 일환이다. 침체한 국내 소비를 되살리고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고자 추진하고 있다.

숙박 할인권은 지역과 전국 기준으로 나뉜다. 전국 호텔과 콘도, 모텔, 농어촌민박 등 국내 등록한 숙박시설을 대상 5만원 초과 숙박상품 구매 시 3만원 할인이 가능하다. 지역에서는 7만원 초과 상품 구매 시 5만원까지 할인권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숙박비 지원은 2020년 8월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침체한 국내 여행업계를 돕는다는 취지로 진행해 왔다. 특히 올해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3고(高)현상이 심화하자 정부가 자국민 내수량을 높이기 위해 할인 혜택이나 지원액 등을 늘려 추진하고 있다.

문제는 매년 끊이지 않는 잡음이다. 행사 시기에 맞춰 요금을 인상하는 일부 업체 때문에 ‘빛 좋은 개살구’라는 오명에 시달리고 있다.

직장인 A씨는 “매년 할인권을 받은 만큼 기본 가격을 올린 업체들이 있어 사실상 눈먼 돈이나 다름없다”며 “여행 좀 가볼까 했는데 다 올리니까 세금만 낭비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할인권을 받을 수 있는 정부 제공 전용 온라인몰은 가격 자체가 비싸게 책정돼 있는 것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숙박 할인 행사 당시에도 이전보다 가격을 최소 3만원~최대 7만원까지 올려 쿠폰을 적용해도 받을 수 있는 가격 혜택이 거의 없다는 호소가 많았다. 할인 금액이 실제 소비자 체감까지 미치는 수치가 지원금을 밑돌고 있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정부는 지난 3월 내수활성화 대책 발표 당시부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몇만 개나 되는 모든 업체를 초 단위로 살피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또 해당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나 법적 시스템이 구축돼 있으면 업체 관리가 보다 수월할 수 있지만 현재 그런 장치가 없는 실정이다보니 어느 정도 제약이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 관계자는 “명확한 기준이 있으면 좋겠지만 업주 양심에 맡기는 부분이 크다보니 일정 부분 한계가 있는건 사실”이라면서도 “이를 최대한 보완하기 위해 숙박 예약 플랫폼(OTA)에 지속적인 독려와 소비자 제보·접수를 받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전체 참여 업체 중 지난해 기준 쿠폰 소진율이 40% 이상 차지한 업체 700여 개 등 대표시설에 가격 샘플링을 받아 과거 값을 보고 현재 환경과 시점에 맞는지 파악하고 있다”며 “내수활성화 대책이 나온 3월 말 이후부터 (업체에서) 가격 인상 우려가 있어 계속 확인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각 전문가 회의를 거쳐 가격 인상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지 고민하고 있다”며 “일단 지난해 가격 상승 대비 7% 이상 올린 곳은 소명을 요청하고 있고 적정한 이유를 증빙하지 않으면 프로모션 참여 제한이나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