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WC 2023 프리뷰③] 불붙은 '망 이용대가'…ISP-CP 대격돌 예고

올해 핵심 주제는 '망 이용대가 분담'..."유의미한 결론 기대"

MWC.ⓒMWC공식 홈페이지

세계 최대 모바일 전시회인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가 올해 코로나19 이전 규모로 회복했다. 지난해 참여 기업 수는 1500여개 였으나 올해는 코로나19 이전과 비슷한 수준인 2000곳이 넘는 기업이 전시회에 참여한다.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리는 ‘MWC2023’의 이슈들에 대해 살펴본다. <편집자 주>

국내에서 시작해 전세계적 움직임으로 퍼진 '망 이용대가' 입법화 논의가 전세계 ICT 기업들이 총출동하는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 2023’에서 열린다. 최근 국내에서 주춤거리고 있는 입법화 움직임이 MWC를 기점으로 재움직임을 보일지 관심이 쏠린다.

24일 통신 업계에 따르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올해 MWC에서 빅테크 콘텐츠 사업자(CP)들과 '망 이용료' 분담에 대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유럽 내 망 이용대가 논의를 이끄는건 티에리 브르통 EU 내부시장 담당 집행위원이다. 그는 차기 집행위원장 후보로 꼽히는 인물이다. 그는 최근 로이터통신과 인터뷰에서 "빅테크가 일부의 통신 네트워크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을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며 "바르셀로나에서 내 연설을 기다려달라"고 밝혔다.

브르통 위원이 언급한 세션은 개막일 첫 키노트 주제인 '공정한 미래를 위한 비전(Vision of a Fair Future)'이다. 자세한 내용이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업계에서는 '공정'과 '미래'라는 키워드가 빅테크 기업의 통신망 투자 촉진으로 보고 있다.

브르통 위원 외 또 다른 통신 전문가인 르네이트 니콜라이 EC 통신분야 사무국장도 나선다. 그는 오는 28일(현지시간) '망 투자: 디지털 혁명의 실현(Network Investment: Delivering the Digital Revolution)' 세션 연단에 올라 망 이용대가 분담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EC는 빅테크CP사에 망 이용대가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을 추진 중이다. 12주간의 협의를 거쳐 초안을 작성한 뒤 정식 입법 절차를 밟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제안서에는 5G 통신망 및 광섬유 인프라 구축 비용을 분담하기 위해 기금을 내라는 의견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브르통 위원은 "빅테크들과 협의는 약 12주에 걸쳐 이루어질 것"이라며 "올 연말까지는 법안이 마무리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유럽통신사업자연합회(ETNO)를 중심으로 한 유럽 통신 사업자들은 빅테크 CP사들에게 통신 인프라 구축 비용 분담을 꾸준히 요구해왔다. 글로벌 CP사들의 서비스(인터넷 서비스·게임·동영상)들로 인해 트래픽(데이터양)이 급증해 통신사업자들의 망 투자·유지 비용이 늘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ETNO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글로벌 인터넷 트래픽의 45.7%가 구글(20.9%), 메타(15.4%), 넷플릭스(9.4%)으로부터 나왔다. 국내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두 달간 집계한 국내 트래픽량은 구글 27.1%, 넷플릭스 7.2%, 메타(옛 페이스북) 3.5% 등이 가장 많았다.

EC 법제화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경우 국내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을지 관심이 쏠린다. 현재 21대 국회에는 망 이용대가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7개가 발의돼 있다. 그러나 최근 여야 갈등과 구글 및 넷플릭스가 여론전 등이 겹치며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올해 MWC에서 가장 큰 주제는 망 이용대가 분담 문제일 것"이라며 "미국과 유럽에서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올해에는 관련 행사에서 유의미한 결론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