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은행, 中企대출 확대 권고에 고심…연체율 악화 '딜레마'

중소기업 대출 비율 60%

건전성 지표 악화에 부담

한은 "목표치 조정 검토"

BNK부산은행(왼쪽부터), BNK경남은행, DGB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본점 전경.ⓒ각 사

은행의 대출 증가분 중 일정 비중 이상을 중소기업에 내주도록 하는 '중소기업 대출 비율 제도'에 대한 조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지방은행의 경우 시중은행보다 높은 비율을 적용받아 어려움이 크다는 지적이다.

지역경제 침체와 금리 인상 여파로 지방은행들의 대출 건전성 관리 부담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해당 제도의 비율을 유연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5개 지방은행(BNK부산·BNK경남·DGB대구·광주·전북은행)의 지난해 말 원화대출금 규모는 181조2204억원으로 전년 말보다 6.28% 증가했다. 같은 기간 중소기업 대출 규모도 98조8422억원에서 106조689억원으로 7.31% 늘었다.

은행들은 전체 대출 규모가 확대될수록 중소기업 대출을 일정 부분 늘려야 한다. '금융기관 여신운용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대출 비율 제도에서 은행들이 원화대출 증가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중소기업에 대출하도록 정하고 있어서다. 금융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해당 제도는 시중은행이 원화대출 증가액의 45% 이상, 지방은행은 60% 이상을 중소기업에 대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해당 제도 준수 여부에 따라 은행들에게 초저금리로 내주는 금융중개지원대출(금중대) 자금을 차감하거나, 늘리는 방식으로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다.

대구은행은 지난해 말 원화대출금을 전년보다 2조6039억원 늘렸다. 대구은행은 이중 최소 60%에 해당하는 1조5623억원을 중소기업 대출에 써야 한다. 하지만 실제 증가액은 1조원에 미치지 못했다. 같은 기간 전북은행의 원화대출금도 1조7319억원 증가했다. 전북은행도 이중 최소 1조391억원 이상을 중소기업 대출에 사용해야 하지만, 증가액은 5천억원대 수준에 그쳤다.

반면 부산은행은 중소기업 대출을 33조7393억원 내줬다. 이는 제도에서 규정하는 최소 한도보다 3563억원 증가한 수준이다.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의 중소기업 대출도 최소 한도보다 각각 7746억원, 7862억원 증가했다.

문제는 지방은행들이 해당 제도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 한은으로부터 초저금리로 조달하는 금중대 자금 지원 규모가 줄어들고, 준수할 경우 중소기업 여신 부담이 확대된다는 점이다.

특히 지난해 금리가 가파르게 인상된 탓에 기업들의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기업대출 연체율이 증가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은행들의 자산건전성 관리 부담이 확대되고 있다.

실제 일부 지방은행들은 기업대출 연체율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은행의 지난해 4분기 기업대출 연체율은 0.50%로 전년 동기 대비 0.25%포인트(p)나 상승했다. 같은 기간 전북은행도 0.42%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0.05%p 올랐다.

지방은행들의 건전성 관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차원에서 중소기업 대출 비율에 대한 조정 필요성이 제기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지방은행들이 중소기업 대출 비율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인센티브가 줄어든다"며 "지역경제 상황을 고려해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한은 관계자는 "지방은행들의 중소기업 대출 비율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는지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시중은행을 포함한 관련 금융기관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