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유치원 하나로...2025년부터 유보통합 시행

설 연휴를 앞둔 지난 19일 오전 대구 북구 대원유치원에서 열린 '설 명절 체험행사'에서 원생들이 세배법을 배우고 있다.ⓒ뉴시스

정부가 2025년 시행을 목표로 올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유보통합’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유보통합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유보통합이란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나뉜 만 0~5세 영·유아의 교육과 보육 관리체계를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다.

유보통합은 1단계(2023년~2024년)와 2단계(2025년~)로 나눠서 추진될 예정이다.

1단계 시기에는 유보통합추진위원회와 유보통합추진단을 중심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기관 간 격차 해소와 통합 기반 마련에 주력한다.

정부는 오는 31일 사회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유보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다. 유보추진위 활동을 도울 실무 기구인 유보통합추진단은 교육부에 설치한다.

관리체계가 일원화되는 2단계(2025년 이후)부터는 교육부와 교육청이 중심이 돼 통합을 본격 실시한다.

교육청이 유치원과 어린이집 격차를 완화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부터 선도교육청 3~4곳을 지정해 운영할 예정이다. 또 2024년부터는 학부모의 교육비·돌봄 부담 해소를 위해 연령별로 교육비·보육료 지원을 확대한다.

한편, 이번 유보통합 추진에서는 교사 통합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학점은행제 등을 통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어린이집 교사와 달리 유치원 교사는 대학에서 관련 전공을 이수하고 정교사 자격을 취득해야 해 자격 요건이 다르다. 월평균 급여 수준도 달라 유치원 교사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