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허위 뇌전증 병역비리' 의사·프로게이머·골프선수 포함 22명 기소

병역면탈 합동수사팀, 브로커 1명 구속기소…병역면탈자 포함 21명 불구속기소

뇌전증 증상 꾸며 허위 진단서 발급…병역판정검사 등급 낮춰

'뇌전증 5급 못 받으면 보수 전액 환불' 계약서 작성…총 2억 610만원 챙겨

가족·지인 적극가담 정황 포착…뇌전증 증상 목격자·보호자 행세

대한민국 국군 장병 모습 ⓒ gettyimagesBank

뇌전증 환자로 위장해 병역 의무를 면제받거나 병역판정검사 등급을 낮춘 병역면탈자와 브로커 등 22명이 기소됐다. 이번에 기소된 병역면탈자 중에는 의사와 프로게이머, 골프선수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과 병무청이 구성한 병역면탈 합동수사팀은 브로커 김모 씨를 구속기소하고, 병역면탈자 15명과 범행에 적극 가담한 면탈자 가족·지인 6명 등 21명을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21일 구속기소 된 병역브로커 구모 씨에 이어 두 번째로 적발됐다. 그는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병역의무자 등과 공모, 뇌전증 증상을 꾸며낸 뒤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이를 근거로 병역을 감면받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인터넷에 병역상담카페를 개설하고 병역의무자와 가족 등을 유인했다. 그는 뇌파 검사에서 이상이 없더라도 임상 증상만으로 진단받을 수 있는 뇌전증의 특성을 악용했다.

김 씨는 '내가 준 시나리오대로 뇌전증 환자인 것처럼 연기하면 병역을 감면시켜 주겠다'고 약속한 뒤, 의뢰인으로부터 컨설팅비 명목으로 총 2억 610만원을 받아 챙겼다. 그는 이 과정에서 '뇌전증 5급을 못 받으면 보수를 전액 환불하겠다'는 내용의 자필 계약서까지 작성하며 의뢰인의 믿음을 얻었다고 한다.

이번에 기소된 병역면탈자 중에는 의사(공중보건의)와 프로게이머(코치), 골프선수 등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김 씨가 제공한 '시나리오'에 맞춰 뇌전증 환자를 연기했고, 병원에서 받은 허위 진단서와 약물 처방, 진료기록 등을 병무청에 제출해 병역 의무를 감면받았다.

검찰은 병역판정 전후 가족과 지인이 적극적으로 가담한 정황도 포착했다. 이들은 브로커와 병역 면탈 계약을 직접 맺거나 돈을 마련했다. 또 뇌전증 증상 목격자, 보호자로 행세하기도 했다.

검찰은 브로커를 통해 병역 의무를 불법적으로 회피한 용의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