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정책금융 205조 공급…5대 집중관제 선정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정책금융기관(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및 관계부처(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해양수산부)와 2023년도 정책금융 자금공급 협약을 체결하고, 정책금융기관 자금공급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금융위원회

내년부터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이 총 205조원의 정책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산은 등 정책금융기관 및 관계부처 간 ‘2023년도 정책금융 자금공급 협약’을 체결하고 내년도 정책금융기관 자금공급 방향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당국은 정책금융기관 간 상설협의체인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통해 정부 부처별 핵심 산업정책을 반영한 정책금융 자금공급 방향을 논의해왔다.

우선 산은, 기은, 신보 등 금융위 소관 정책금융기관은 어려워진 대내외 경제 여건을 고려, 2023년도 정책자금 공급목표액을 2022년도보다 11조원 늘어난 205조원으로 책정했다.

우선 정부의 ‘신성장 4.0’ 전략과 부처별 산업정책을 반영해 정책금융이 지원할 5대 중점 전략과제를 선정하고, 이들 5개 분야에 총 81조원을 집중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5대 전략과제는 ▲글로벌 초격차 산업 육성(15조600억원) ▲미래 유망산업 지원(13조1000억원) ▲산업구조고도화(17조3000억원) ▲유니콘‧중견기업 육성(9조원) ▲경영애로해소(26조4000억원) 등이다.

특히 반도체, 이차전지 등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주력산업의 초격차 지위를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16조원의 자금이 공급된다.

이밖에 친환경·자율주행 차량으로의 전환에 따른 미래차 산업 경쟁력 강화, 차세대 원전기술 개발 및 해외 원전수주 지원 등도 중점 지원 대상으로 꼽혔다.

금융위는 내년 중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수시로 열어 자금공급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미진한 부분은 수시로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그동안 정책금융기관들이 자체적으로 신산업 육성, 시장실패 보완, 위기 시 시장안정 등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지만 국가 전체적인 측면에서 필요한 전략과제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도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점점 심해지는 국가 간 산업경쟁의 파고에 맞서, 정책금융이 우리 핵심산업의 경쟁력을 지탱해 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