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불법과 타협 없다"…尹 '업무개시명령'에 與 지원사격

與, 산업계 위기 전하며 파업중단 호소

정진석 "경제 볼모로 한 파업 용납 못해"

'안전운임제' 협상 테이블 열렸지만 평행선

尹,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 발동 검토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 호텔 서울에서 열린 미래 우주 경제 로드맵 선포식에서 영상을 시청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의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할 예정인 가운데, 국민의힘도 엄정한 대응을 천명하며 전열을 정비했다. 좌우를 떠나 결국에는 노조의 파업에 한발 물러났던 역대 정부와는 다를 것이라는 의지가 어느 때보다도 확고하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8일 취재진과 만나 "헌법과 노동법은 노조의 단체 행동권을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헌법과 노동법을 벗어난 파업은 어떤 의미를 부여해도 불법파업에 불과하다"며 "(화물연대의) 경제와 국민을 볼모로 하는 불법 파업은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고 거듭 강조했다.

비상대책회의에 참석한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화물연대 총파업의 목표는 분명하다. 출정식에서 민주노총은 '물류를 멈춰 세상을 바꾸자, 우리가 멈추면 세상이 멈춘다'고 했다. 섬뜩한 국가파괴 선동"이라며 "정부와 국민들의 단호한 대응만이 화물연대의 불법행위를 멈출 수 있다"고 호소했다.

화물연대 운송거부로 피해를 겪고 있는 경제단체들과 함께 압박에 나서기도 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이날 레미콘 업계 요청에 따라 위기상황 점검 간담회를 열고 집단 폐업 위기에 몰린 업계 상황을 전했다. 배조웅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은 "하루 손실이 617억원 발생하고 2만3,100명 정도가 일을 놓고 있다"며 철도 운송 대안과 함께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검토를 요청했다.

국회 환노위 국민의힘 간사인 임이자 의원도 "민주노총의 건설노조 채용 강요, 월례비 받아내기, 불법 폭력과 직장 점거는 문재인 정부가 5년간 방치한 결과"라며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서 비정상적인 나라를 정상적인 나라로 세워 달라는 게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고 힘을 실었다.

화물연대 측은 △안전운임제 일몰제 완전 폐지 △안전운임제 차종·품목 확대 △화주 책임 부과 등을 요구하며 지난 24일부터 파업에 들어갔다. 나아가 민노총은 30일 서울교통공사 노조, 12월 2일 철도 노조 순차 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정부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제시하고 이날 첫 협상에 나섰지만 간극을 좁히지 못했다.

"尹의 불법 파업 대응, 역대 정부와 다를 것"

28일 오후 국회에서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레미콘업계 요청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로 인한 위기상황 점검 간담회가 진행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정부는 화물연대 측이 운송거부를 지속할 경우,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검토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날 육상화물운송분야 위기경보 단계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했다. 심각 단계에서는 국토부 장관이 업무개시명령을 국무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진다면 2004년 제도가 도입된 후 최초의 사례가 될 전망이다. 2003년 노무현 정부 당시 화물연대 총파업을 계기로 도입됐지만, 실제로 발동된 적은 한 차례도 없다.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부 장관이 송달 절차를 진행하면 공식적으로 처음 발동되는 셈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과 함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좌우를 막론하고 역대 정부 모두 민주노총의 불법 파업에 엄정 대응을 천명했지만 끝까지 관철시킨 적은 거의 없다"며 "국민 경제를 볼모로 기득권을 유지하거나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비노조원을 탄압하는 노조의 행태가 반복됐던 이유"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역대 정부와는 분명히 다를 것"이라고 했다.

나아가 국민의힘은 파업노동자에 대한 사용자 측의 손해배상청구와 가압류를 제한하는 일명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혔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손해를 끼쳤을 때 배상하는 것은 국민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보편 상식적인 규범임에도 불구하고 법 위에 존재하는 특별한 계층이라도 되는 것처럼 자신들의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는 제한되어야 한다고 우긴다"며 "자신들의 뜻이 관철되지 않으면 막무가내 파업을 이어가겠다는 노조의 행태는 국가 경제를 위태롭게 한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