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尹 '담대한 구상'은 北 비핵화 진전에 맞춘 획기적 경제 개선"

"北 지하자원 연계 교환프로그램 포함

경제 포함 정치·군사협력 로드맵 준비

국제사회 적극적 참여·지원 유도할 것

美와 사전 논의…北 반응에 관심 가져"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전제로 한 '담대한 구상'을 제안한 가운데, 대통령실은 "비핵화 진전에 맞춰 북한의 민생과 경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과감하고 포괄적인 구상"이라 설명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5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윤석열정부의 대북통일 정책 목표는 비핵화를 통한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구현"이라며 "경축사에서 언급한 바대로 비핵화는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시아와 세계의 지속가능한 평화를 구축하는데 필수적 요소"라 언급했다.

김 차장은 "북한이 진정성을 가지고 비핵화 협상에 나오면 초기 협상과정부터 경제적 지원 조치를 적극 강구한다는 점에서 과감한 제안"이라며 "여기에는 북한의 광물·희토류 등 지하자원과 연계한 대규모 식량공급 프로그램을 포함한 '한반도 자원·식량 교환프로그램'과 보건의료, 식수, 위생, 산림 분야 민생 개선 시범사업이 포함된 것"이라 설명했다.

그는 "실질적 비핵화 프로세스에 발맞춰 경제분야 협력을 포함해 정치·군사 부문 협력 로드맵도 준비하고 있다는 점에서 포괄적"이라며 "추진 가능한 인프라 구축 사업은 발전소, 송배전시설 현대화, 항만·공항 현대화 프로그램이 있으며 민생개선분야에서는 농업생산성 향상과 병원의료체계 현대화 사업 등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경제발전분야는 대북투자와 교역 활성화를 촉진하고 국제 금융지원을 유치하는데 주안점을 둘 것이다. 남북경제협력이 실현되기 위해 북한의 호응이 필요할 것"이라며 "30년간 여러 차례 북한의 비핵화 방안이 시도되고 몇 차례 합의도 도출됐으나 이렇다 할 성과가 없었다. 우리 정부는 북한 당국과 비핵화 방안과 경제협력 방안을 구체화하고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을 유도할 것"이라 강조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15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어진 브리핑에서 대통령실 관게자는 "경제분야는 오늘 윤 대통령이 말한 경제협력방안이 결국 공동번영으로 나아갈 것이고, 군사분야는 긴장완화조치가 신뢰구축 단계로 나아갈 것"이라며 "정치분야는 평화구축 조치들이 평화정책 단계로 마무리된다. 단, 북한의 호응이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하고 구체적인 논의에 착수할 경우 북한의 비핵화와 필요로 하는 경제발전 방안에 대해 초점을 두고 핵심포인트를 제안한 것"이라 했다.

한반도 자원·식량 교환 프로그램에 대해 관계자는 "북한의 풍부한 자원을 한국과 국제사회가 활용하고 여기에 대해 북한이 필요로 하는 식량과 생활필수품을 지원할 수 있다는 방안"이라며 "비핵화 논의 협상 초기 단계에 아무런 조건 없이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이다. 유엔, 미국과 남북이 식량과 자원을 서로 교환할 수 있는 전향적 조치를 논의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유엔 제재 결의안에 대한 부분적 면제도 국제사회와 협의할 것"이라 설명했다.

관계자는 이같은 구상을 미국 측과 사전에 논의했다는 사실을 밝히며 "미국이 북한의 반응에 상당히 귀추가 주목된다며 관심을 가지고 있다. 제대로 비핵화 협의 과정이 이뤄질 수 있다면 안보리 조치에 대해서도 당사국과 마음을 열고 논의할 의향이 있다고 하는 것"이라 전했다.

관계자는 북한의 구체적 비핵화 로드맵에 대해 "'실질적 비핵화'와 '완전한 비핵화' 두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결국 동결된 후 신고가 이뤄지고 사찰이 되면서 폐기되는 게 상시적인 비핵화 단계"라며 "과거 30년간 이 단계들을 누가 이행할지 이야기하다 협상이 끝났는데, 포괄적 비핵화 합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한반도 자원·식량 교환프로그램 등을 가동할 것"이라 했다.

그러면서 관계자는 "사전에 북한 당국과 논의한 적은 없지만 현 시점에서 관계 부처와 국가안보실이 현실적이고 유연한 제안을 만들었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 등이 있는데, 우리 안보는 지키면서 제안해야 한다. 북한에 대해 '담대한 구상' 제안에 대해 심사숙고해보라고 전하는 것"이라 말했다.

아울러 관계자는 "담대한 구상은 오늘부터 가동된다. 모든 대화 창문을 열고 대한민국의 주권을 지키며 진정한 의미의 대화를 촉구하는 것"이라며 "국제사회와 공통된 외교 노력과 안보 억제 태세를 유지하며 구체화하겠다"라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