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MB·김경수'제외 광복절 특별 사면...홍준표 "좋은 반전기회, 안타깝다"

12일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발표

尹대통령 "각계 의견 넓게 수렴, 신중 결정"

정치인 제외...낮은 지지율·비우호적 여론때문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첫 특별사면인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가 12일 발표됐다. 이번 사면대상에서 이명박(MB)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정치인은 제외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임시 국무회의에서 "오늘 임시 국무회의에서 8.15 광복절을 맞아 특별사면, 특별감형, 특별복권, 특별감면 조치 등에 관한 건을 상정하고자 한다"며 "이번 사면을 통해 장기간 지속된 코로나로 어려운 서민들의 민생을 안정시키고,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을 비롯해서 서민과 우리 사회의 약자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기회와 희망을 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면의 대상과 범위는 어려운 경제를 극복하기 위해 각계의 의견을 넓게 수렴해서 신중하게 결정했다"며 "이번 특별사면으로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오는 15일자로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주요 경제인, 노사관계자, 특별배려 수형자 등 1693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2월 서울시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퇴원 중인 모습 ⓒ연합뉴스

이번 사면 대상은 경제인과 민생사범 위주로 이뤄졌으며, 정치인은 포함되지 않았다. 정치인이 제외된 이유는 윤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 정치인 사면에 대한 비우호적인 여론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에 애초 사면이 유력시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을 받지 못했다. 이 전 대통령과 함께 사면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수감 생활을 이어가게 됐다.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전병헌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 등 역시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경제인은 대거 사면 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 등은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홍준표 대구시장과 옛 친이(친이명박)계 좌장 격인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은 윤 대통령에게 MB 사면을 촉구하기도 했다.

홍 시장은 이날 사면 발표 직후 페이스북에 "사면은 정치의 잣대로 하는 국정 이벤트 행사인데 검찰의 잣대로 한 이번 8.15특사는 아무런 감흥도 없는 밋밋한 실무형 사면에 불과 했다"며 "좋은 반전의 기회 였는데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지난 10일에도 "지지율이 바닥이라고 8·15 대사면을 포기한다고 하는 것을 보니 참 소극적이고 안이한 방식으로 정국을 돌파하려고 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며 "더 내려갈 일이 있나"라고 했다.

이재오 전 고문은 전날 저녁 YTN '뉴스큐'에 출연해 MB 사면 배제 기류에 대해 "대통령실이 놓친 게 뭐냐면, 이번 사면이 특정 개인을 사면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정권 인수 후 처음 하는 사면"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대사면을 통해 새로운 분위기를 만드는 데에 초점이 있다"고 했다.

이 전 대통령은 11일 이 고문과 통화하면서 "지금 중요한 게 국가가 안정되고 당이 안정돼야 하는데 내 문제로 그것에 지장이 가서야 되겠느냐. 그렇다면 나는 안 해도 좋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전직 대통령이 감옥살이를 하는 나라는 좋은 나라가 아니다"라며 "윤석열 대통령께서 취임 직후 밝히신 대로 팔순이 넘은 전직 대통령을 20여 년이나 수감하는 것은 과거의 사례에 비춰봐도 지나치고 나라의 품격을 생각할 때도 옳지 않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