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 지지율, 심기일전의 계기로 삼아야

낮은 지지율로 정책추진 힘 받기 어려워

‘인사’ 불만이 다른 이유를 압도하고 있어

‘공정’과 ‘법치’ 진심에 대한 의구심과 실망

문재인 정권서도 그랬지 않느냐 대응 부적절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많은 국민들, 특히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를 지지했던 국민들의 마음은 착잡하기 그지없을 것이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데일리안이 지난 21일 보도한 정례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35.9%였고, 부정평가는 61.9%였다. 2주전 정례조사와 비교해 보면 긍정평가는 6.8%p 하락하고, 부정평가는 9.0%p나 올랐다(이하 여론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보다 더 참담한 결과도 있다. 22일 발표된 미디어토마토 여론조사에서는 긍정이 30.4%, 부정이 67.2%였다. 이후의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하락세가 일단 주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좀 더 지켜볼 일이다.

취임 2개월 만에 이처럼 지지율이 급락한 것은 국가적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어느 정권이든 집권 초기에 개혁정책들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하는데, 국민적 지지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탄력을 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구나 지금 국회 상황을 보면 국민의 힘은 114석에 불과하고, 대통령 탄핵까지 거론하는 민주당은 169석이다. 이런 압도적인 여소야대 정국에서 정부 여당이 기댈 곳은 국민의 지지인데, 불과 30%대의 지지율로는 힘을 받기 어렵다.

부정평가 이유를 보면 인사에 대한 불만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갤럽의 7월 3주차 여론조사에서는 ‘인사’가 24%로 다른 이유를 압도하고 있다(경제‧민생 살피지 않음 10%, 경험‧자질 부족/무능함 8%, 기타 다른 요인들은 5% 이하). 이런 결과는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비슷하다. 정무직이나 대통령실, 국정원 등 고위직에 검찰 출신들을 중용한 것과 음주운전 경력 등 논란이 큰 교육부장관 후보자를 임명 강행한 것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더해 최근 대통령실에 대통령의 친척이나 지인의 아들, 국회의원이 추천한 인사가 채용되었다는 이른바 ‘사적채용’ 문제가 제기되면서 불난데 기름을 부은 격이 되었다. 지난 22~23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 등의 여권 핵심인사 지인 ‘사적 채용’에 대해 물었더니 전체 응답자의 68.1%가 ‘부적절하다’고 답했고, ‘적절하다’는 응답은 22.3%에 불과했다.

돌이켜 보면 이런 인사문제는 윤석열 정부에서만의 일은 아니다. 문재인 정권에서도 마찬가지였고, 그 이전 정권에서도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유독 현 정권에서 이 문제가 두드러지고 있는 이유는 ‘공정’과 ‘법치’로 상징되는 윤 대통령의 진심에 대한 의구심과 실망, 여권의 대응방식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된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부터 ‘공정과 상식’, ‘법과 원칙’의 아이콘이었다. 평생 검사직에 있었던 그를 대선판으로 불러낸 것도 그것이었고, 대통령으로 당선시킨 것도 그것이었다. 그런데 취임 후에 이뤄진 일련의 인사를 보고 국민들은 이런 인사가 과연 윤 대통령이 강조해 오던 ‘공정과 상식’에 맞는 것이냐는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대통령실에서는 ‘전문능력 위주의 적재적소 인사’라는 인사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국민들은 당장 확인할 수 없는 ‘전문능력’ 여부보다 우선 보기에 ‘공정’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지적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거나 문재인 정권에서도 그랬지 않느냐는 식으로 대응하는 건 적절치 않아 보인다. 그런 대응은 자칫 무책임해 보이고 반감만 살 수 있다. 국민들이 윤 대통령에게 기대하고 요구하는 것은 과거 정권의 잘못을 답습하라는 게 아니고, 이를 바로 잡아 ‘공정과 상식’, ‘법과 원칙’에 따라 국정을 운영하라는 것이다.

지지율에 얽매어 국정을 인기 위주로 운영하는 것은 마땅히 경계해야 되지만, 민심을 무시해서도 안 된다. 국정지지율이 30% 초반 대를 기록하는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은 ‘새 정부가 자리매김해 가는 과정’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이참에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에 바라는 게 무엇인지를 제대로 진단하고 이해하게 된다면 앞으로 국정을 운영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높은 지지율에 현혹되어 오만에 빠지는 것보다 집권 초인 지금 지지율이 낮은 게 오히려 약이 될 수 있다. 정부 여당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심기일전하는 계기로 삼는다면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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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이기선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