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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장동 부실수사' 논란 진땀…남욱 수사로 '체면 치레' 할까


입력 2021.10.19 06:06 수정 2021.10.19 06:48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남욱 변호사 공항서 전격 체포…수사력 비난 여론 의식한 듯

유동규 구속적부심 청구 결과 '주목'…법원 인용시 수사 난관

전주혜 "보여주기식 수사 의심, 특검 가야"…김오수 "지켜봐 달라"

미국에 체류 중이던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 남욱 변호사가 18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통해 귀국, 검찰 수사관에게 체포돼 공항을 나가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미국에 체류 중이던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 남욱 변호사가 18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통해 귀국, 검찰 수사관에게 체포돼 공항을 나가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검찰이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핵심 인물로 지목되는 남욱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부실수사'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체포영장으로 확보한 시간은 48시간에 불과한 만큼, 그동안 검찰은 남 변호사의 로비·부당이득 편취 등 혐의를 규명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18일 새벽 취재진이 몰려 있는 공항에서 남 변호사를 전격 체포했다. 당초 검찰은 남 변호사가 귀국 후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는 방향으로 협의 중이었지만 계획을 바꿨다. 수사력 비난 여론이 일파만파 확산되자 최대한 신속한 수사에 나섰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해석이다.


앞서 검찰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이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신병확보를 위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구속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영장 청구를 기각하면서 수사력 미흡 논란에 휩싸였다.


검찰이 남 변호사로부터 정영학 녹취록 등 대장동 로비·특혜 의혹을 뒷받침할 증언을 받아내지 못한 경우엔 수사력 논란은 물론, 특별검사 도입 여론이 재점화되는 것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실제로 18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검찰이 대장동 의혹에 보여주기식 수사만 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며 "이러니 특검(도입)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오수 검찰 총장은 "수사팀을 구성하고 20일 동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수사하고 있다. 쉬는 날은 지난주 토요일 딱 하루였다"면서 "수사 의지는 분명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 조금만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먼저 구속된 유동규 전 본부장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면서 검찰의 수사력은 또다시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의 구속이 합당한지, 구속 계속 필요성이 있는지를 법원이 다시 판단하는 절차다. 심문은 19일 오후 2시께 진행되며 심리 결과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유 전 본부장 측 변호인은 "구속영장 범죄사실에 나오는 뇌물을 받은 적이 없고 컨소시엄 선정 시 조작이나 초과 이익 환수 조항 삭제 등 배임행위도 없었다"며 "검찰의 소명이 부족함과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도 구속 이후 수사 협조로 사실상 사라졌다"고 구속적부심 청구 이유를 밝혔다.


법원이 해당 청구를 인용할 경우 검찰은 체면을 구기는 것은 물론 향후 수사도 큰 난관에 부딪히는 것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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