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25만원 이미 다 썼는데 토해내라는 정부

국민지원금 반환 요구했다는 소식

행정 실수로 국민지원금 잘못 지급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일부 국민들에게 국민지원금 반환을 요구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 13일 매일경제는 행정 실수로 국민지원금을 잘못 지급해놓고 지원금을 환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단독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수도권에 거주 중인 A 씨는 구청으로부터 국민지원금이 실수로 잘못 지급됐으니 환수될 때까지 쓰지 말고 기다려라"는 전화를 받았다.

보이스피싱인지 의심됐지만 이는 사실이었다. A 씨는 당초 건강보험료 기준에 걸려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이후 건보료 조정을 통해 기준을 충족시킨 후 이의신청을 했고 재심사 결과 지급 대상자가 됐다.

하지만 구청 실수로 A 씨 가구가 재산세 등을 기준으로 한 대상 제외 가구에 포함된다는 점이 심사 과정에서 걸러지지 않아 지급됐으니 반환해 달라는 것이다.

이에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일선 담당자들이 맡는 처리 건수가 너무 많다 보니 실수가 발생할 수는 있을 것 같다. 지침에 맞지 않게 국민지원금 지급이 됐다면 환수는 불가피하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