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부 4년 DATA] 원자력발전 비중 'ZERO'…'롤러코스트' 타는 중

이명박정부, 원자력 르네상스 시대 열어

박근혜땐 후쿠시마 사고에도 비중 유지

문재인정부, 원전 꺾은선그래프 급하강

문재인 대통령이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시절인 2015년 6월 7일 부산 동구 부산역 광장에서 고리 원전 1호기 폐쇄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 한 달만에 고리1호기 폐로를 지시했다. ⓒ뉴시스

역대 정부 에너지 계획에 담긴 '원자력 비중'이 문재인정부 들어 급격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발전원 비중 조정은 안정적 전력수급에 상당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연착륙 방안을 도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정 발전원을 감소시키면 이를 보완할 대체 발전원의 안정적인 공급과 기술력이 담보돼야 한다.

하지만 문재인정부는 대체 에너지원 공급 안정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탈원전을 밀어붙이면서 미래 대한민국의 전력수급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크다. 역대 정부에서 핵심 에너지로서 역할을 감당하던 원자력발전 비중이 문재인정부 들어 롤러코스터 타듯 급격히 줄어드는 바람에 국민의 안정적 생활이 위협받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명박정부는 '원전 르네상스'를 표방했다. 이명박정부때 수립한 '1차 에너지기본계획(2008∼2030년)'에는 2030년까지 원전 발전설비 비중을 41%로 늘리겠다는 계획이 담겼다. 이에 비해 신재생에너지 설비 비중은 11%에 불과하다. 석유·석탄 등 화석에너지 의존도를 낮추고, 원자력을 중심으로 신재생 등 청정에너지 비중을 대폭 확대하자는 게 뼈대 방향이었다.

박근혜정부는 2011년 3월 후쿠시마 사고 이후 들어섰음에도 원전 비중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했다. 박근혜정부때 발표한 '2차 에너지기본계획(2014∼2035년)'은 원전 설비 비중을 29%로 계획했다. 독일, 스위스 등 일부 국가들이 후쿠시마 사고 후 가동 원전 폐쇄를 선언했음에도 박근혜정부는 "전세계적으로 보면 후쿠시마 사고 이전과 비교해 원전 의존도는 큰 차이가 없는 상황이며 원자력과 신재생이 연평균 2.7%의 속도로 가장 빠르게 증가할 것"이라며 원전 의존도를 유지했다.

문재인정부가 수립한 3차 에너지기본계획(2019∼2040년)은 미래 원전 설비 비중을 거론조차 하지 않았다. 전문가 TF 결과를 바탕으로 재생에너지 설비 비중을 2040년까지 30~35%로 확대한다는 계획만 담겼을 뿐이다. 3차 에너지기본계획은 '노후원전 수명은 연장하지 않고, 원전 건설은 신규로 추진하지 않는 방식으로 원전을 점진적으로 감축하겠다'고 명시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탈(脫)원전 하겠다는 것이다.

원전에 대한 평가도 문재인정부가 이전 정부에 비해 박하다. 3차 에너지기본계획은 '원전은 건설 및 안전투자 비용, 사회적 비용의 증가 등으로 균등화발전원가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경주 포항 지진 이후 원전에 대한 국민수용성 저하로 지속가능한 에너지원으로서의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된다'며 원전의 부정적인 면모를 부각시켰다.

결과적으로 문재인정부 들어 원자력 비중이 급격하게 하락했다. 탈원전정책은 급진성에 비해 원자력을 대체할 에너지원의 안정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우세하다. 단위면적당 효율성이 떨어지는 태양광은 산림 훼손의 주범으로 인식되고 있는데도 탄소중립시나리오 초안은 서울 면적의 5배 이상 더 깔겠다는 계획이다. 신안갯벌에 230m짜리 풍력타워 1000개를 세우겠다는 해상풍력도 건설기술적으로 비현실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문재인정부가 수립한 3차 에너지기본계획이 에너지수요전망을 급격하게 떨어뜨린 점도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평가다. 원자력이 감당하던 공급 캐파를 대체할 여력이 안 되니 수요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린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학계에서 나온다.

이명박정부는 총에너지수요가 전망기간 중 연평균 1.1%씩 증가해 2030년에 3억TOE(석유환산톤)에 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근혜정부는 총에너지수요가 전망기간 중 연평균 1.32%씩 증가해 2035년에 3억7790만TOE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비해 문재인정부는 총에너지수요가 전망기간 중 연평균 0.6% 증가해 2030년에 2억8110만TOE에 불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40년엔 되레 2억7990만TOE로 줄어들기까지 한다.

4차산업시대가 열리며 에너지수요가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데도 에너지수요전망을 과도하게 떨어뜨린 것은 '탈원전 부작용을 숨기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크다. 결국 탈원전정책은 미래 에너지수급을 제대로 전망하지 않고 정치적 이념에 의해 에너지계획을 수립했다는 비판으로 이어진다.

문재인정부의 원전 감축 정책은 벌써부터 흔들리는 모양새다. 탈원전을 추진한다면서 소형모듈원전(SMR) 개발에 나서는 모순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어서다. 이같이 정부 언행에 앞뒤가 맞지 않는 건 불안함과 조급함이 묻어나는 반증이라는 지적이다. 대정전사태 등 전력수급에 불안정을 초래하기 전에 탈원전정책을 재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