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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첫 방문한 윤석열 “유럽식 노동유연성, 韓 아직 수용 어렵다”


입력 2021.09.16 03:00 수정 2021.09.15 21:00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과도한 고용보장, 오히려 고용의 질 떨어뜨려”

15일 오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을 방문 김동명 위원장등 한노총 지도부와 만나 간담회전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15일 오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을 방문 김동명 위원장등 한노총 지도부와 만나 간담회전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5일 처음으로 한국노총을 찾아 노동시장의 고용 안정성을 강조했다.


윤 총장은 이날 여의도 한국노총 건물에서 김동명 위원장을 만나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의 플렉서빌리티(flexibility·노동시장의 유연성)는 자유로운 해고를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에선 이것이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과도한 고용 보장은 오히려 고용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일 수 있지만 고용이라는 건 안정성이 유지되지 않으면 거기서 어떤 인간의 권리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도 우리나라에서 아직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특별한 경제상황에 처해져 있을때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대한민국은 어떤 문제든 해결할 역량을 가진 국가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윤 총장은 또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견인하는 합리적 노사 관계가 국가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아젠다라 생각한다”며 “산업, 교육, 복지정책, 이런 모든 분야에 합리적 노사관계가 전제되지 않고는 해결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독일, 덴마크의 노동 유연안정성 모델은 오랜 시간에 걸친 사회적 대화 산물”이라며 “정부의 일방적 주도에 의해 견인되는 사회적 합의는 지속가능할 수 없다는 것이 서구의 역사적 경험”이라고 말했다.


이어 “돌이켜보면 역사에서 체제 응전(應戰)이 치열했지만 노동의 보편적 권리가 확대됐고 개별적으로도 강화돼왔다”며 “노동을 적대시하고 억눌러왔던 모든 권력자들은 역사적으로 성공하지 못했다는 교훈이 남아있다”고 강조했다.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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