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만 보며 달린 AI 개발, 부작용은 ‘커닝’만이 아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입력 2026.11.18 10:46  수정 2026.11.18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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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장 뚫고 범죄까지 파고든 AI

AI 개발엔 속도전, 부작용엔 뒷북 대응

딥페이크·AI 사기·허위정보 등 악용 확산

전 국민 ‘모두의 AI’에는 안전 대책 있나

세무사 시험 인공지능(AI) 커닝 사태로 정부가 지나치게 AI 개발에만 매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데일리안 장정욱 기자(이미지는 생성형AI를 활용해 제작했으며, 수치와 내용은 기자가 검수함.)

세무사 시험 인공지능(AI) 커닝 사태로 정부가 지나치게 AI 개발에만 매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AI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속도전’을 강조하면서 그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서는 대책 마련에 소홀했던 게 사실이기 때문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3월 ‘모두의 AI’ 정책을 본격화하면서 독자 AI 모델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고 AI 활용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AI 교육 대상은 3300만 명으로 제시했다. ‘모두의 AI’는 AI를 특정 기업이나 전문가 전유물이 아닌 모두가 활용할 수 있는 보편적 기술로 만들겠다는 취지다.


문제는 AI 활용 범위가 넓어질수록 기술의 편익뿐 아니라 악용 가능성도 함께 확대된다는 점이다. AI가 교육과 시험, 금융거래, 정보 유통 등 일상적인 영역으로 깊숙이 들어오면서 기존 제도와 감독 방식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가장 최근 불거진 문제는 AI를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다. 지난 15일 올해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초소형 카메라와 스마트폰, 생성형 AI 등을 이용해 1·2차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했다. 국가전문자격시험의 공정성과 신뢰가 직접적인 논란에 휩싸인 것이다.


대학 입시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잇따랐다. 지난달 서울시립대와 연세대 논술시험에서는 AI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안경을 착용한 수험생이 적발됐다. 건국대 중간고사에서는 초소형 카메라와 스마트워치를 활용한 부정행위 사례도 드러났다.


교육 당국의 대응도 국민 눈높이에 한참 못 미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지난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AI를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를 사실상 막기 어렵다고 발언해 뭇매를 맞았다.


기술적 한계를 인정한 발언이지만, 대중은 시험의 공정성을 책임지는 교육 당국이 문제 해결에 손을 놓은 것이냐는 비판이 쏟아졌다.


AI 기술의 부작용은 시험 부정행위에만 머물지 않는다. 이미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딥페이크 성범죄는 AI 기술이 개인의 인권과 일상을 얼마나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4년 8월 28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 약 7개월간 딥페이크 성범죄 집중단속을 한 결과 963명을 검거하고 59명을 구속했다. 검거 인원의 93.1%는 10대와 20대였다.


급증하는 AI 범죄, 제도적 보안 마련은 더디기만


경찰은 이 기간 피해 영상물 1만535건에 대해 삭제·차단을 요청했다. 평범한 사진 한 장만으로도 성적 허위영상물을 제작할 수 있는 기술이 확산하면서 피해자들이 일상적인 사진 공개조차 불안해해야 하는 상황이다.


AI가 범죄 양상도 다양해지고 있다. 실제 인물의 얼굴이나 목소리를 정교하게 재현하는 기술은 명예훼손뿐 아니라 투자사기, 보이스피싱 등으로 악용되기도 한다.


AI 기술은 교육과 행정, 의료, 금융, 산업 현장 등 국민 생활 전반에 더욱 깊숙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 국가 경쟁력 확보와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서라도 정부의 독자 AI 모델 개발은 필수라는 게 전문가 의견이다.


문제는 AI를 활용한 부정행위나 범죄를 막지 못한다면 기술 발전의 편익은 가치를 상실한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AI 정책 평가 기준에도 변화를 줘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얼마나 뛰어난 AI 모델을 개발했는지, 얼마나 많은 국민이 AI를 활용하는지만 평가할 게 아니라 AI 악용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얼마나 예방하고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는지도 살펴야 한다는 뜻이다.


AI 기술을 개발하는 정책과 안전하게 활용하도록 관리하는 정책은 서로 대립하는 과제가 아니다. 오히려 국민이 안심하고 AI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기술에 대한 신뢰와 활용도 지속될 수 있다.


박현숙 한라대학교 교양과정부 교수는 “이번 사태는 기술의 발전을 두고 교육계가 안일하게 대처해 발생한 것”이라며 “더 빠르게 발전하는 스마트기기 기술을 적발하기는 더 힘들어지는 상황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윤리 교육,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을 어릴 때부터 확실히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종술 동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시민에게 어떠한 피해를 어떻게 줄지 모르는 범죄들이 자꾸만 나타날 것”이라며 “제도적이고 법적인 노력을 심각하게 고민할 때”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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