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집값 떨어진다"는데…토허제·대출규제는 그대로?

이 대통령, 서울 주요 지역 실거래가 하락 강조…규제 완화 요구 제기

서울 전역 토허제·대출규제 유지…연말 지정기간 만료 앞둬

서울 아파트값 90주 연속 상승…전문가 "규제 실효성 재검토 필요"

서울 도심 아파트 단지 모습.ⓒ데일리안 이나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 주요 지역들의 아파트 실거래가가 놀라울 정도로 떨어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나서자 일각에서는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를 완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집값 급등을 억제하기 위해 마련된 각종 규제의 실효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연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한이 만료되는 만큼 정부의 연장 여부 결정에 관심이 쏠린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최근 청와대에서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서울 지역의 아파트 매물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지 않나. 거래량은 매우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다”며 “주요 지역들의 실제 거래 가격도 계속 떨어지고 있다. 그것도 놀라울 정도”라고 밝혔다.

이어 “수도권 주택 가격 전망을 두고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 폭락을 걱정하는 쪽도 생겨나고 있다”며 “국민에게 객관적 데이터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온라인 커뮤니티와 포털 댓글 등에서는 집값이 하락하고 있다면 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한 각종 규제를 현 수준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느냐는 등의 반응이 나오고 있다.

한 네티즌은 “하락했다고 평가하니 지속된다면 토허제, 투기과열지구, 조정지역 다 해제해라”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현실을 이리도 모르다니. 지나친 억지 규제가 국민들로 하여금 생존형 투기 구매를 부추기고 있다”며 과도한 규제가 오히려 투기 수요를 자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규제를 강화했다.

또한 주택담보대출 한도 제한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축소 등 금융규제까지 더해졌고, 지난해 10·15대책에 따라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올해 12월31일 지정 기한 만료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최근 서울 주요 지역의 집값 하락과 거래량 감소만으로 주택시장이 안정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상대적으로 집값이 높은 주요 지역에서는 향후 세제 강화 가능성 등을 반영한 매물이 일부 나오고 있지만 중산층과 서민의 주택 수요가 집중되는 서울 외곽 지역은 여전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어서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0월 26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09% 상승하며 90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올해 누적 상승률은 8.73%에 달한다.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3구는 하락했지만 나머지 22개 자치구는 모두 상승했다. 성북구가 0.39%로 가장 많이 올랐고 서대문구(0.36%), 종로구(0.35%), 강북구와 도봉구(각 0.32%) 등이 뒤를 이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산층, 서민에 속하는 사람들이 매입하거나 매입을 고려하는 지역은 중심지보다는 외곽”이라며 “외곽의 가격추세를 보면 일각에서 주장하는 안정화, 평탄화, 하락 등은 현실화되기 어려워 보인다. 문재인 정부부터 이어져 온 다주택자 세제·금융 규제에 현 정부의 추가 규제까지 더해지면서 규제의 실효성과 부작용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강도 규제를 장기간 유지하는 것이 실제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되는지, 오히려 정상적인 주택 거래를 제약하고 시장 왜곡을 심화시키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며 “다만 정부가 그동안 규제 강화 기조를 이어온 만큼 당장 정책 방향을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