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간선거가 흔드는 대미투자 시계…3500억弗 집행 속도 변수

美 중간선거에도 대미투자 기조 유지 전망

알래스카 LNG, 민주당 환경규제에 차질 우려

관세 견제 강화 가능성…한국 투자 부담은 그대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9일(현지 시간)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록힐 스포츠 앤드 이벤트 센터에서 선거 지원 유세를 하고 있다. ⓒ뉴시스

미국 중간선거가 한국의 3500억 달러 대미투자에 변수로 떠올랐다. 관세정책에 대한 의회 견제와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의 집행 지연 가능성이 주목된다.

4일 외신 등에 따르면 미국은 현지시간 3일 하원 전체와 상원 일부를 선출하는 중간선거를 치렀다. 민주당이 의회 주도권을 확보하면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견제가 강화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미국 내 생산시설 확대와 해외투자 유치는 양당의 공통된 정책 목표라고 진단했다. 다만 환경규제나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업에서는 추진 속도가 달라질 수 있다고 봤다. 민주당이 의회 다수당을 확보해도 행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끌기 때문에 한미 투자 합의의 이행 자체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의회 판도와 무관하게 대미투자 기조 유지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미국은 정권이 바뀌어도 기존 정책이 국익에 저해되지 않는 한 큰 틀을 바꾸지 않는다”라며 “대미투자에 대해서도 현 체제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미국 의회 다수당이 바뀌더라도 기존 한미 투자 합의가 자동으로 수정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의회가 관련 법률이나 사업 추진 과정을 문제 삼으면 일부 투자 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미 합의에 따른 대미투자 3500억 달러는 전략산업 투자 2000억 달러와 조선협력투자 1500억 달러로 구성된다. 조선협력투자에는 기업의 직접투자와 보증, 선박금융 등이 포함돼 전액을 정부가 현금으로 납입하는 방식은 아니다.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미국 내 생산 확대는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공감하는 정책 과제”라며 “민주당도 대미투자에 크게 반대하지 않을 것이며 트럼프 행정부의 기존 투자 유치 기조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미투자 집행 속도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본다”라며 “2000억 달러는 정부가 추진하는 투자이기 때문에 기존 일정에 따라 집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관건은 투자 총액보다 자금이 투입되는 사업과 시점이다. 한미 투자 합의에는 상업적 합리성이 전제돼 있어 개별 사업의 수익성과 투자금 회수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사업 선정과 실제 자금 집행도 구분할 필요가 있다.

LNG·조선은 사업별 집행 지연 가능성

알래스카 LNG 개발사업은 중간선거 이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사업으로 거론됐다. 한국 정부는 해당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을 검토 중이며, 투자 여부와 규모는 확정하지 않았다.

강 교수는 “민주당은 화석연료 개발보다 환경 문제를 중시하는 입장”이라며 “LNG나 석유 개발과 관련된 에너지 사업에는 추가적인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도 “알래스카 LNG 사업은 상업적 타당성과 환경 문제가 쟁점이 될 수 있다”라며 “대규모 초기 투자비가 필요한 사업인 만큼 업종과 사업 특성에 따라 집행 속도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알래스카 LNG 사업은 북부 가스전에서 생산한 천연가스를 장거리 가스관으로 운송해 액화한 뒤 수출하는 구조다. 초기 건설비가 막대한 만큼 장기 판매계약 확보와 수익성 검증이 사업 추진의 핵심 조건으로 꼽힌다.

조선협력투자는 미국 연안 운송에 적용되는 존스법과 군함의 해외 건조를 제한하는 규정 등이 변수다.

강 교수는 “한국 조선기업이 미국에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려면 관련 법률의 정비가 필요하다”라며 “미국 의회의 협조가 이뤄지지 않으면 일부 사업의 추진 일정이 지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선협력투자는 정부의 현금 납입뿐 아니라 한국 기업의 미국 현지 사업 여건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전략투자와 구분된다.

특히 미국 현지 조선소 투자와 한국 조선소의 군함 건조는 적용되는 법적 규제가 서로 다르다. 의회가 관련 규제를 완화할지에 따라 한국 기업의 참여 범위와 사업 추진 방식에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관세 견제 커져도 투자 부담은 별개

관세정책은 상대적으로 의회 권력 변화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분야로 꼽혔다. 민주당이 다수당을 확보하면 관세의 법적 근거와 물가 영향에 대한 감독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관세는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비롯한 교역 상대국에 투자 확대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활용해 온 핵심 협상 수단이다. 따라서 의회의 관세정책 견제가 강화되면 통상 협상의 여건에도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

강 교수는 “관세정책은 지금보다 더 강한 제약을 받을 수 있다”라며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하더라도 한국이나 일본, 유럽연합(EU)에 유리하도록 대미투자 조건을 변경할 가능성은 작다”고 전했다.

한국은 외환시장 불안이 우려되면 투자금 납입 시기와 규모의 조정을 미국 측과 협의할 수 있다. 미국 정치권의 견제가 강화되더라도 기존 투자 의무가 자동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황 교수는 “민주당이 관세정책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면서 보다 합리적인 방식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해외 직접투자를 유도하는 정책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