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장 공백 해소한 중수청…'독립성 확보' 난관 예상 이유는?

중수청 개청 2주 만에 김지용 초대 청장 첫 출근

공소청·중수청장, 국무회의 정례적 참석 가능성

李대통령 "국가 행정, 대통령과 총리의 관할 하"

참여연대 "수사기관 정치적 중립성 보장해야"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중대범죄수사청이 개청 2주 만에 수장 공백을 해소하며 리더십이 가동됐으나 독립적인 수사기관으로 거듭나기까지 난관이 예상된다. 정치 권력과 '거리두기' 문제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정례 참석 가능성을 시사하며 중수청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단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 빌딩으로 첫 출근했다. 지난 2일 중수청이 개청한지 14일 만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다음 날인 지난 15일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같은 날 이 대통령이 임명안을 재가하며 초대 청장으로 임명됐다. 첫 출근한 김 청장은 업무 보고를 받고 본청과 지방청 등의 인선을 살필 예정이다.

김 후보자가 본격적인 리더십을 발휘하기도 전이나 법조계와 정치권, 시민단체 등에서 벌써부터 우려가 나오고 있다. 김 청장의 국무회의 참석 문제를 두고 정치 권력을 대상으로 한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이정현 공소청장 직무대행과 전종민 중수장 직무대행은 지난 6일 이 대통령 지시로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그간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 등을 고려해 수사기관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게 관행이었으나 이를 깬 것이다.

공소청·중수청 수장의 국무회의 참석 이후 일각에서 정치적 중립성 훼손 우려가 제기되자 이 대통령은 정부조직법 제11조·제18조 등을 거론하며 문제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조직법 제2조에 중앙행정기관엔 부·처·청이 있고, 제11조에는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법령에 따라 모든 중앙행정기관 장을 지휘·감독한다'고 돼 있다”며 "제12조에도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명을 받아 중앙행정기관 장을 지휘·감독하게 돼 있어 국가 행정은 당연히 대통령과 총리의 관할 하에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정부가 세부 사건 처리에는 관여하지 않겠단 방침은 밝혔다. 이 대통령은 "개별 사건에 대해 이래라저래라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지만, 수사기관도 국민과 국가를 위해 부여받은 일을 하는 것"이라며 "행정 각부에서도 국민의 직접적 이해관계가 결부된 인허가, 특허 등 업무를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중수청은 6대 중대범죄와 법왜곡죄를 전담 수사하는 만큼 대통령과 주변 인물들에 대한 독립적인 수사 환경 조성이 중요하단 평가다. 이 대통령의 발언으로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정례 참석 가능성이 거론되자 대통령 관련 수사에 객관성 담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전형적인 수사기관 길들이기"라며 "수사기관장이 매주 대통령 앞에 불려가는 구조에서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가능하겠느냐"고 비판했다.

중수청의 정치적 중립성·수사 독립성 훼손 우려는 범여권 내에서도 나오고 있다. 진보성향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수사기관과 공소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공정성의 외관을 훼손하지 않으려면 국무회의에 유관기관 장을 정례 참석시키는 건 자제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수청의 정치 중립성·수사 독립성 훼손 우려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개편안과 관련해서도 제기되고 있다. 여당은 대통령과 국회의원 수사를 중수청이 담당하게 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을 논의 중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행정안전부 소속으로서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하는 중수청이 대통령과 주변을 수사하는 건, 수사대상자의 직속기관이 수사기관이 되는 구조로 중립성을 지킬 수 없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이 같은 우려에 김지용 중수청장은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독립성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며 국민 신뢰를 확보하겠단 의사를 밝혔다. 김 청장은 인사청문회에서 "중수청이 외부 압력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