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간단체 '대북전단 살포'에 "강력규탄…엄중 처분해야"

15일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 서면브리핑

"군사적 긴장 고조…백해무익 불법행위"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인천 강화도에서 발생한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백해무익한 불법 행위"라며 관계당국의 엄중한 처분을 촉구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15일 서면브리핑에서 "전날 새벽 한 민간단체가 강화도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됐다"며 "백해무익한 불법 대북 전단 살포를 즉각 중단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유관 부처에 예방과 사후 처벌 대책을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개최해 종합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라며 "살포를 진행한 민간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위반 여부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황정아 대변인은 "남북 간 확성기 방송이 중단되면서 신뢰 재구축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고,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북·미 대화에 의욕을 보이며 한반도 긴장 해소의 교두보가 마련될 전기"라면서도 "이 와중에 불법 대북 전단을 살포해 군사적 긴장감을 높이려는 행태가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만 심화한다"며 "접경지역뿐 아니라 주식시장, 환율, 외환시장 그리고 금융시장을 넘어 실물경제에까지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관계당국은 민간단체의 불법 행위에 대해 항공안전관리법·재난안전법·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의 법령을 신속하게 검토하고, 엄중한 처분에 나서달라"며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와 함께 한반도 평화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날 인천 강화도와 경기 김포 접경지역에서 민간단체가 살포한 것으로 추정되는 대북전단이 달린 대형 풍선이 떨어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현장에서 대형풍선 잔해와 함께 대북전단, USB, 과자류 등 물품을 수거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