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국민 주거 안정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야 [기자수첩-부동산]

건설경기 침체·부동산 시장 양극화 해결 시급

역대 가장 힘있는 새 정부, 부동산 해법에 주목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선서식에서 취임 선서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 취임으로 오랜 탄핵 정국이 막을 내리고 새 정부가 출범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걷히자 얼어붙었던 건설·부동산 업계도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기대감이 일고 있다. 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와는 다른 방향의 부동산 정책을 예고한 만큼 향후 어떠한 대책을 내놓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내 건설경기는 공사비 상승과 부동산 시장 양극화로 맞춤형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서울 집 값은 천정부지로 치솟는 반면, 지방에서는 미분양이 극심해 지역 경제까지 위협하는 실정이다. 악화된 경기와 대선 정국까지 겹치며 잊을만 하면 ‘건설사 위기설’이 불거져 나오고 있다.

지방 부동산 침체와 고금리 기조 장기화에 올해 1분기 폐업을 신고한 건설사는 160곳에 달해 역대 최고치였던 지난 2011년(164건)에 육박했다. 중견 건설사 11곳이 법원의 문을 두드릴 정도로 업계 상황은 심각하다.

복수의 건설·부동산 협회들이 앞다퉈 대통령 환영 성명을 내고 ▲취득세 중과세율 완화 ▲양도세 기본세율 적용 ▲종부세 중과 폐지 ▲지방 미분양 아파트 매입 규모·면적 확대 ▲매입 가격 현실화 ▲주택 공급 확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10%포인트 완화 등의 정책안을 쏟아낸 것도 이 같은 절박함을 반영한 것이다.

이 대통령이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민생과 경제 살리기를 실현하려면 건설·부동산 시장부터 살려야 한다. 건설업은 GDP의 15%, 지역 경제의 20%를 차지하고 200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해 온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이다. 부동산 시장은 서민의 주거 안정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큰 틀로 제시한 재개발·재건축 완화와 고분양가 문제 해소, 4기 신도시 조성,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의 실질적인 정책 방향과 실행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과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강한 상황에서 실전을 맞아하게 된 셈이다.

당장 세종시는 이 대통령의 멘트 하나에 요동치고 있다. 대권 후보들이 앞다퉈 정부 청사·대통령실 이전 추진 공약을 내걸면서 세종 부동산 시장은 급등세를 탔지만 이 대통령이 청와대 복귀 결심을 밝히면서 상승 폭이 둔화하고 거래량도 뚝 떨어졌다.

모두가 대통령의 입만 바라보고 있다. 부동산 시장은 오는 7월부터 한층 강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되고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까지 맞물렸다. 입법부와 행정부를 동시에 거머쥔 역대 가장 막강한 정권이 이 고차방정식을 어떤 해법으로 풀어낼지 주목된다.

부디 새 정부가 보다 실효성 있고 구체적인 정책으로 시장을 안정시키고 전 정부의 정책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를 바란다. 부동산 시장의 핵심 과제인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라도 보다 세심한 정책 설계와 정교한 운영의 묘가 절실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