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회 찾아 추경안 시정연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위기 대응에는 정책의 내용만큼이나, 이를 추진하는 타이밍 또한 너무도 중요하다"며 "정부 재정이라는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이들에게 닿아야 할 시점은 바로 지금"이라고 했다.
한덕수 대행은 24일 국회에서 행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제출 관련 시정연설에서 이 같이 밝힌 뒤 "산불 피해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에게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희망이 간절하고, 글로벌 경쟁이라는 거센 파도 속에서 우리 산업과 기업이 좌초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경쟁력 확보가 시급하다"고 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국회 시정 연설은 1979년 최규하 대행 이후 46년 만이다.
한 대행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국민께 든든한 힘이 돼드리고 우리 경제의 회복과 도약에 소중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조속히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정부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의원들의 합리적인 대안을 적극 검토하면서 국회 심의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집행 계획을 철저히 마련해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현장에 온기가 빠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한 대행은 국회를 향해 "과거 우리는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며 이를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 만들었던 소중한 경험을 갖고 있다"며 "그 극복 과정에는 정부와 국회가 서로 긴밀하게 소통하며 협력했던 진정성 있는 노력이 있었고 이러한 노력을 국민들께서는 아낌없이 지지하고 응원해주셨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가 그동안 한마음으로 수많은 위기를 함께 극복해온 것처럼 이번에도 서로 신뢰하며 협력할 때 우리 앞에 높인 난제들을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 21일 12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재해·재난 대응에 약 3조2000억원, 통상 및 인공지능(AI) 지원에 약 4조4000억원, 민생안정 분야에 약 4조3000억원을 편성했다.
한 대행은 또 미국발(發) 관세 전쟁 대응과 관련해선 "오늘 밤에는 미국 워싱턴 DC에서 경제부총리와 산업부 장관이 미국 재무부 장관 및 USTR(무역대표부) 대표와 한미 2+2 통상협의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정부는 국익이 최우선이라는 원칙 하에 무역균형, 조선, LNG(액화천연가스)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양국이 상호 윈-윈(win-win)할 수 있는 합의점을 모색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한 대행은 "미국의 철강·알루미늄·자동차 등에 대한 품목별 관세 조치와 기본관세 도입, 그리고 상호관세 예고 등으로 우리 산업과 기업에 상당한 부담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리도 가능한 한 신속하게 협상에 돌입하고 충분한 협의 시간을 확보하여 유예기간 내에 국익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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