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대학가 '반값월세' '1인형 아파트' 공급…청년 부동산 문제 해소"

22일 청년 부동산 문제 해결 위한 3대 공약 발표

"부동산 문제 해소되면 저출산 현상 완화될 것"

21대 대선 출마를 선언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에 마련된 캠프 사무실에서 데일리안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자신이 대통령이 된다면 대학가 반값 월세존 지정, 1인형 아파트 공급 확대 등을 통해 청년 부동산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김문수 후보는 22일 오전 이같은 내용이 담긴 청년 세대 부동산 문제 관련 3대 공약을 발표했다.

우선 김 후보는 대학가 인근 원룸촌에 용적률·건폐율 완화, 리모델링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반값 월세촌을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대학가 주변 원룸은 높은 월세를 받지만 대학 기숙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일례로 수도권 기숙사 수용률은 18%에 불과하다. 김 후보는 "반값 월세존을 통해 시장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면 대학생은 낮은 월세로 혜택을 보고, 원룸주들은 자산을 증식하는 효과를 볼 것"이라고 기대했다.

1인 가구 약 783만 가구 중 2030대 비율이 35.8%를 차지하는 만큼 1인형 아파트 및 오피스텔 공급 확대도 추진한다. 1인 가구에 적합한 구조와 설비를 갖춘 공공주택을 10% 이상 건설 후 특별공급하겠다는 방침이다. 오피스텔은 세제상 중과대상 주택수에서 제외하고 10년 이상 보유 후 처분 시 매해 5%씩 세액공제율을 적용한다.

아울러 출산한 부부와 부모 세대가 독립된 생활공간을 유지하면서 함께 사는 세대공존형 아파트를 공급한다. 공공택지의 25%를 돌봄시설을 갖춘 아파트로 조성한다. 용도변경과 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제공해 민간 기업에도 생활분리 세대공존형 아파트 건설을 유도할 계획이다. 부모세대가 기존주택을 처분·임대하면 자식세대와 함께 특별가점을 부여하는 '결합청약제도'도 신설한다.

김 후보는 "청년들이 부동산 문제에서 해방되면 학업·경제활동에 집중할 수 있고, 연달아 일자리·저출산 문제까지 긍정적 영향을 주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