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서 해양과학조사 할 때 “계획서 제출해야”

해수부 ‘해양과학조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23일부터 시행

조사목적과 방법·조사선박과 장비 등 구체사항 계획서에 명시

앞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의 관할해역이나 공해와 심해저에서 해양과학조사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국내법에 따라 사전에 조사계획서를 작성해 해양수산부에 제출해야 한다.

그간 외국 관할해역에서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규정이 없어 외국과의 분쟁 가능성이 존재해 해양과학조사 신청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한 법적 절차에 대한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해양과학조사 모식도 ⓒ해수부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양과학조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해양과학조사법’ 개정안과 함께 이달 23일부터 시행된다고 8일 밝혔다.

우리 국민이 외국 관할해역에서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하려면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의 제248조(연안국에 대한 정보제공의무)에 따라 해당국가에 조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간 국내법에는 우리 국민이 외국 관할해역에서 해양과학조사를 수행하기 위한 절차나 조사계획서 작성에 관한 세부기준이 없어 법적근거가 미비하고 행정처리 절차를 안내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우리 국민이 외국의 공해 및 심해저에서 수행하는 해양과학조사의 경우에도 별도의 신고 절차가 없어 정부가 사전에 조사내용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며, 상황에 따라 외교적 갈등이 발생할 소지도 있었다.

이에 해수부는 국외 해역에서의 해양과학조사 활동에 대한 행정절차를 더욱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해양과학조사법을 개정하고, 그에 따라 이번에 해양과학조사법 시행령을 개정해 조사계획서 작성 및 제출 절차 등을 구체화했다.

개정된 시행령에는 외국 관할해역과 공해‧심해저에서의 해양과학조사 시 제출해야 하는 조사계획서에 조사목적과 방법, 조사선박과 장비, 조사구역, 조사참여자, 항해관련 사항 등 구제척인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는 내용이 신설됐다.

특히 ‘외국 관할해역 조사계획서’는 국문과 영문으로 각각 작성해 해수부에 먼저 제출해야 하고, 해수부가 내용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외교부에 송부해야 함을 규정했다.

우동식 해수부 국제협력정책관은 “해양과학조사법과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외 해역에서의 해양과학조사 활동에 대한 관리체계를 보완한 것은 물론, 우리 국민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