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2·4대책 추진 방점…민간참여 제고 방안·인센티브 언급

약 9.8만호 후보지 발굴, 증산4·수색14 등 2/3 동의…공급추진 '원활'

사업 속도 빠른 후보지, 추가 인센티브 등 추진동력 제고 방안 검토

노형욱 국토부 장관이 정부세종청사에서 9개 지자체와 4개 공기업, 3개 민간주택 관련 협회 등과 주택공급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국토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충분한 주택공급 물량을 확보해 2·4대책을 원활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18일 노 장관은 취임 후 첫 대외 일정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9개 지자체와 4개 공기업, 3개 민간주택 관련 협회 등과 주택공급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2·4대책 추진현황과 관련, 국토부는 현재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약 1362건의 컨설팅을 실시, 도심 내에서만 총 491곳, 약 10만가구에 이르는 후보지를 발굴했다고 우선 밝혔다.

이 중 증산4지구, 수색14지구 등 후보지 2곳은 지난달 초 주민 동의 확보가 시작된 후 한 달여만에 2/3 동의를 확보하는 등 후속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 중이라고 소개했다.

노형욱 장관은 후보지 주민 대부분이 장기간 공급사업 추진을 기다려온 만큼 공급정책에 대한 기대와 참여의지가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특히 노 장관은 "대구, 부산 등 최근 사업지가 선정된 지자체에서는 해당 지역 입지여건이 우수함에도 저이용·노후화돼 복합 개발을 통해 새로운 주거·상업 거점으로 발돋움할 것"이라고 기대하며 "입법절차 및 사업시행 등 예정 절차의 속도감 있는 추진과 함께, 신속한 주민 동의 확보 등을 위해 사업계획 수립 시 주민‧지자체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부동산개발협회 등의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다양한 건의사항도 나왔다.

협회 측은 민간 참여 촉진을 위해 사업 관련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며 사업절차·지원기준 및 구체적 참여방안 등을 입법을 통해 조속히 확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민간의 주택공급 건설 장려를 위한 용적률 확대 등 도시·건축 관련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도 시사했다.

이와 관련해 노 장관은 "최대한 많은 후보지를 발굴하는 한편, 사업계획 수립단계부터 지자체‧주민과 적극 협의하고, 민간업계와도 유기적으로 협력하겠다"며 "지자체에서도 추가 후보지 발굴 및 동의 확보 등을 위해 적극 소통하고 인허가 절차 및 도시규제 인센티브 지원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또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민간의 건의사항 제기는 언제든지 환영하며, 관계부처‧유관기관 등과 적극 협의하고, 구체적 참여방안 마련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공급대책에 민간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논의도 있었다.

주택 협회는 "공공방식에도 민간참여 제고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가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라며 "민간주도 개발도 공급에 기여한다면 충분한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에 노 장관은 "향후 공공주도 공급사업 뿐 아니라 민간공급 활성화를 위해서도 각 기관이 제도 개선사항을 제시할 경우 적극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개발 과정에서 투기수요 유입을 철저히 차단하는 등 시장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특히 민간 재건축 등 추진과정에서 투기수요 유입과 과도한 개발이익에 따른 시장 불안이 없도록, 추가적인 안전장치 마련방안에 대해 지속 논의하기로 했다.

이밖에 2·4대책의 성과 창출을 위해 주민동의 사업계획 수립 등이 빠른 후보지에 대해 추가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점도 논의됐다.

국토부는 증산4지구, 수색14지구 등을 포함, 주민동의율 10% 이상을 충족한 도심공공주택복합지구(현재 8곳, 1.4만호)와 공공재개발‧재건축 후보지 추진동력을 제고하기 위해 분담금 부담 등 애로사항을 조기 발굴하고, 추가적인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특별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