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집값 잡는다고?” 강남 집만 남기고 처분한 부동산 정책 수장들

국토부 장관 후보자·1차관·LH사장, 모두 강남 아파트 남겨

“강남 집값 상승 더 클 것이란 판단…정책 신뢰도 떨어져”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는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문재인 정권 시작부터 강남을 필두로 한 서울 집값 잡기와 다주택자 때려 잡기 등의 부동산 규제는 이제 전국을 옥죄는 수준이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부동산 정책 담당 기관의 수장들의 다주택 정리법에 대한 비난 여론이 식지 않고 있다.

6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공직자재산공개 자료에 따르면 부동산 정책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장관 후보자부터 국토부 1차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등이 모두 서울 강남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이들 모두 다주택자였으나, 강남 집만 남기고 처분하며 ‘강남 불패’를 몸소 입증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서초구 반포동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노 후보자는 지난 2005년 반포동 아파트와 2013년 세종시 아파트를 각각 매입했으나, 세종시 아파트를 매각하면서 1주택자로 남았다.

앞서 자녀 교육과 주택처분 등의 이유로 두 차례 위장전입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며 사과의 뜻을 밝힌 바 있다. 또 아파트에 실거주하지 않고 전세 세입자를 받아 되파는 방식으로 세종시 아파트를 갭투자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인사청문회에서도 “이유를 막론하고 공지자로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사려 깊게 행동하지 못해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부동산 정책 실무 책임자인 윤성원 국토부 1차관도 강남구 논현동과 세종시에 각각 1채의 아파트를 보유했으나, 세종 아파트를 매각했다.

지난달 LH사장에 임명된 김현준 전 국세청장 역시 강남구 압구정동과 분당에 각각 1채의 아파트를 보유했으나, 분당 아파트를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강남 집값을 잡겠다고 규제를 쏟아내는 정책 기관의 수장들이 강남만 남기고 처분하는 모습에 시장에서는 정책 신뢰도가 매우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결국 관련 공직자들도 강남 대신 세종 아파트를 처분한 것을 보면 향후 세종보다는 강남의 집값 상승률이 더 클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라며 “강남의 집값을 잡겠다고 정책을 내놓는 기관의 수장들이 규제를 내놔도 집값이 잡히기 어렵다는 걸 증명한 꼴”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결국 강남의 집값은 견고하게 유지되고, 지방은 가격 하락이 이어지면서 시장의 양극화만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 같은 모습들은 국민들에게 정부 정책의 신뢰성을 잃게 한다”며 “처음부터 정부의 부동산 정책들이 다주택자 여부에 따라 선과 악의 개념으로 시작했던 것부터가 잘못된 것”이라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