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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이틀 연속 ‘발본색원’ 지시에도…‘LH로남불’에 민심 폭발


입력 2021.03.06 05:00 수정 2021.03.06 08:55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변창흠 “땅 샀는데 갑자기 신도시 지정된 것” 옹호 발언

“지나가다 돌 주웠는데 금덩어리였나” 비난 여론 확대

LH 직원 투기의혹 광명시흥 신도시 부지ⓒ국회사진취재단 LH 직원 투기의혹 광명시흥 신도시 부지ⓒ국회사진취재단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이틀 연속 발본색원 지시를 내렸지만, 뿔난 민심을 잠재우기는 어려워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 4일 “신도시 투기 의혹이 일부 직원의 개인적 일탈이었는지, 아니면 뿌리 깊은 부패구조에 기인한 것인지 규명해 발본색원하라”고 지시했다.


전날 “광명·시흥은 물론, 3기 신도시 전체 대상으로 국토부, LH, 관계 공공기관의 신규 택지개발 관련 부서 근무자 및 가족 등에 대한 토지거래 전수조사를 빈틈없이 실시하라”고 말한데 이은 추가 지시다.


논란의 중심에 선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과 LH도 이날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변 장관은 사과와 함께 이번 논란에도 2·4공급대책 등 기존 주택 공급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같은 날 변 장관이 LH 임직원들의 투기 의혹을 옹호하듯 말해 논란은 커지고 있다. MBC 보도에 따르면 그는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개발 정보를 알고 땅을 미리 산 건 아닌 것 같다. 신도시 개발이 안 될 걸로 알고 샀는데, 갑자기 신도시로 지정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자칫 투기가 아니라는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관련기사 댓글에는 “쓸모도 없는 땅을 대출 58억원을 땡겨 100억원 풀 매수한 게 말이 되나, 그것도 빼곡히 모 심듯 나무를 심고?”, “그냥 지나가다 돌을 주웠는데 금덩어리였구나”, “그럼 LH 단체로 신 내림 받았나요?” 등의 반응이 달렸다.


문 정부 출범 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해 민심이반이 심각한 가운데 LH 투기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부동산 민심은 극도로 악화됐다.


앞서 청와대 참모진 중 다주택자가 많다는 사실이 수차례 드러나며, 온라인 등에서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문 정권을 향해 ‘부동산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졌다. 이번 LH 투기 의혹으로 ‘LH(내)로남불’로도 불린다.


연이은 대국민 사과와 철저한 조사 지시에도 들끓는 민심에 3기 신도시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관련 기사에는 “신도시 지정을 전면 취소하라”는 댓글이 수없이 달렸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사업 시작도 전에 공정하게 사업을 주도해야 할 공공 주체가 투기 의혹에 휘말리며 정책 신뢰도가 상당히 떨어진 상황”이라며 “이번에 철저한 전수조사를 통해 공공의 신뢰 회복에 힘써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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