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여야 뭇매에도 재정준칙 방어할까…입장 선회 여부도 관심

기재위 국감 마지막 일정, 재정준칙 둘러싼 공방 예상

여야 모두 비판의 날 세워…홍 부총리 '패싱' 가능성도

국회 협조 없으면 시행령으로 규정해서라도 강행 의지

정치권 공감대 얻기 위해 일부 수정 가능성 언급 관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재정준칙 적절성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언론사 공동취재사진

정부가 재정건전성 악화를 막기 위해 도입키로 한 '한국판 재정준칙'이 국회에서 실효성 논란과 시행 시점 등을 두고 뭇매를 맞았다.

시기적으로 부적절하고, 기준 또한 느슨하다며 여야 모두 반대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입장 변화가 감지되지 않아 국정 감사 마지막까지 시끄러울 전망이다.

23일 국회에서 열리는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한국은행 등에 대한 종합 국정 감사에서는 재정준칙 도입을 놓고 정치권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기재부는 이번 국감에 앞서 5년 뒤인 2025년부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60% 이내, 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을 마이너스(-) 3% 이내로 관리하는 한국형 재정준칙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같은 재정준칙 도입 계획은 곧이어 열린 국감에서 화두로 떠올랐다. 여야를 막론하고 정부의 재정준칙 도입 계획을 반대했다.

국감 첫날인 지난 7일 여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재정준칙을 도입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며 아군 장수를 몰아 세웠다. 야당은 허술한 산식으로 만든 '맹탕 준칙'이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재정악화에 따른 재정준칙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던 것을 떠나 기준이 느슨하고, 재정의 역할이 강조되는 시기에 도입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정치권의 집중포화를 당했다. 일각에서는 재정준칙 도입을 주도한 홍 부총리에 대한 '패싱' 가능성까지 제기하기도 했다.

기재위의 마지막 국감 일정 만을 남겨둔 가운데 재정준칙 도입에 대한 정부의 입장 변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전날 국감에서 홍 부총리는 재정준칙을 법제화하지 않으면 국가신용등급에 영향을 있을 수 있다면서 도입의 당위성을 거듭 강조했다.

정치권의 반대가 거센 상황에서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에 행정부 내부적으로 재정준칙을 설정할 수 있다는 뜻도 밝혔다.

국회와 협의 하에 재정준칙을 도입하겠다는 자세를 우선적으로 견지하면서도 계속적인 반대에 부딪힐 경우 시행령으로 규정해서라도 강행할 수 있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해석된다.

마지막 종합 국감에서는 재정준칙을 놓고 여야 의원들 모두 날 선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낼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홍 부총리가 어떻게 방어에 나설지 주목된다.

정치권의 공감대를 얻지 못하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없는 상황에서 자칫 반쪽 재정준칙이라는 꼬리표가 붙을 수도 있다.

따라서 홍 부총리가 여야 의원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도입 시기를 좀 더 늦추거나 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수정 가능성을 내비치며 한 발 물러서는 자세를 취할지도 관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