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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재정준칙 시대착오적' 지적 절대 동의 못해"


입력 2020.10.22 16:11 수정 2020.10.22 16:11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

"코로나 위기는 외환·금융위기보다 월등히 높은 충격"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기획재정위원회에 열린 기획재정부·통계청·국세청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며 눈을 만지고 있다. ⓒ언론사 공동취재사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기획재정위원회에 열린 기획재정부·통계청·국세청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며 눈을 만지고 있다. ⓒ언론사 공동취재사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재정준칙이 시대착오적이라는 말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위기 시점에서 정부가 내놓은 재정준칙이 오히려 재정의 역할을 제약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한 반박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말했다. 양 의원은 "확장적 재정이 필수불가결한 국가 재난상황에서 5년 뒤에나 시행한다는 재정준칙을 들고 나왔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작년과 올해, 내년 예산까지 재정이 과거 역사상 어느 때보다 높은 역할을 했다"고 했다. 그는 이어 "실제 60년 만에 한 해 네 차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한 것도 처음"이라며 "내년 예산도 (지출 증가율) 8.5%의 확장 기조로 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의 절대 규모는 (선진국 대비) 월등히 양호하나 악화의 속도가 상당히 빨라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다만 당장 재정준칙을 적용하기엔 재정 역할이 제약을 받을까봐 일정 부분 예외 조항과 적용시기를 뒤로 유예하는 보강 장치를 함께 제시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각종 경제지표들이 과거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기록을 보이고 있는 것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코로나 위기는 이(외환·금융위기)보다 월등히 높은 충격이라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건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과거 통계와 100년 만에 오는 코로나 위기를 수평 비교하는 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이전부터 민간 성장 여력이 줄어든 상황에서 코로나19 위기가 급격한 재정 건전성 악화를 초래했다는 비판에 대해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은 어떻게 하고 있고 글로벌 경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같이 분석해야지 한국만 떼놓기에는 오해가 있다"고 반박했다.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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