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0] 서울시 ‘방쪼개기’ 시정율 매년 하락...올해 2%대

방쪼개기 시정율 2016년 11% → 2020년 8월 2.39%

장경태의원 “대학가 중심 전수조사 통해, 적극적 행정조치 취해야”

ⓒ장경태의원실

지난 2월 국토교통부와 지자체가 위반건축물인 이른바 ‘방쪼개기’ 단속을 강화하기로 나섰지만, 서울시 방쪼개기 건축물 시정율은 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서울시가 제출한 ‘위반건축물 및 방쪼개기 현황’을 보면, 방쪼개기 시정률은 2016년 11%에서 올해 8월 2.39%로 나타났다.

ⓒ장경태의원실

시 자치구별 현황을 보면 철거되지 않은 기존 건수와 신규 적발 건수를 합쳤을 때 ▲동작구 105건 ▲노원구 81건 ▲관악구 77건 ▲서대문구 74건 ▲송파구 70건 순으로 높은 적발건수를 보였다.

시정율은 성북구가 15.73%로 가장 높았으며 그 뒤로 광진구(13.64%), 강동구(5.41%), 마포구(5.26%)가 뒤를 이었다.

장경태 의원은 “우선 대학가를 중심으로 방쪼개기 전수조사를 시행해 드러나지 않은 주거 실태를 면밀히 살펴서 고발 등 보다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특히 대학가가 밀집된 지자체는 상시 담당인력을 배치해 ‘방쪼개기’와 같은 열악한 청년주거 환경을 만드는 위반건축물이 없도록 앞으로 사전 예방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장 의원과 민달팽이유니온(청년 주거 시민단체)은 관악구 대학동을 중심으로 위반건축물 실태를 파악했다. 심층조사를 위해 직거래와 중개거래 2가지 방식으로 직접 건물과 방 안으로 들어가 조사를 진행했다. 총 10곳의 건물을 조사해 3가지 위반건축물 사례를 발견했다.

장 의원과 민달팽이유니온은 “많은 청년세입자들이 위반건축물인지 모르고 입주하고 있으며 임대인도, 중개인도 누구 하나 위반건축물임을 알리지 않고 있다”며 “단속과 시정으로 끝날 게 아니라 위반건축물 유의사항 및 대처요령과 같은 정보를 주민센터나 청년공간 등에 배포하고, 공인중개사 보수교육에 해당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