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0] 국토부 국감 하이라이트 ‘테스형’·‘집값 통계’·‘이상직’ (종합)

16일 정부 세종청사서 국토부 국정감사

김현미 “임대차 3법 조기 안착 위해 면밀하게 챙길 것”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16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가 열렸다. 국토부 국감은 본래 지난 7일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쿠웨이트 국왕 조문 사절단장을 맡으면서 이날로 연기됐다.

김 장관은 인사말·업무보고를 통해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을 만들고, 임대차 3법이 시장에 조기 안착할 수 있도록 면밀하게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주택공급 기반을 확충하겠다”며 “포용적 주거복지망을 확충하고 부동산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이 1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마친 뒤 더불어민주당 소속 진선미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전달하고 있다. ⓒ연합뉴스

뒤이어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국정감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최소한의 인원만이 참석한 ‘언택트 국감’으로 진행했다. 국토위에는 총 30명의 의원이 소속돼 있지만, 질의순서대로 오전·오후로 참석의원을 나눠 10명 내외의 의원이 돌아가며 국정감사에 참석했다.

◇ 국감장서 흘러나온 ‘테스형’…“가사가 국민 위로”

이날 국감에서 가장 화제 됐던 장면은 국감장에 흘러나온 나훈아의 신곡 ‘테스형’이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김 장관에게 “쿠웨이트 국왕 조문을 잘 다녀왔냐”며 “사실 위로받아야 할 사람은 쿠웨이트 국왕이 아니라, 정부의 23번째 부동산 정책으로 피해를 본 ‘국민’”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송 의원은 “추석 때 가황 나훈아가 감동적 공연으로 국민들을 위로한 것을 봤느냐”며 “신곡 ‘테스형’의 가사가 국민들을 잘 위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약 10초동안 국감장에 테스형의 “아!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부분을 틀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이 힘들 때 위로하는 게 책임인데, 23번 부동산 정책으로 오히려 국민의 삶은 팍팍해졌다”며 “부동산 세법·부동산 임대차법·부동산 거래법 등으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이 완성됐다고 하는데, 오히려 3무·3폭탄을 던졌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모든 말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께 걱정을 끼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선호 1차관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 文정부 들어 감정원·KB 통계 격차 커졌다 지적…김현미 “KB는 호가 중심”

한국감정원과 KB국민은행의 통계 격차가 커졌다는 지적도 나왔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감정원과 KB국민은행의 부동산 통계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를 비교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두 기관 통계 격차가 이명박 정부의 38배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KB통계는 호가 중심으로 통계가 만들어지기에 (실거래 중심으로 만들어지는 감정원과) 격차가 벌어질 수 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송 의원은 “신뢰가 있는 통계가 어느 쪽이냐”고 묻자 김 장관은 “정부는 공식 통계를 쓰고 있다”고 답했다.

송 의원은 재차 “그럼 KB 통계가 현실보다 과다하게 높다는 얘기냐”며 “시중에서는 감정원의 통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통계 신뢰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장관은 “2013년부터 감정원 통계가 만들어졌고 이명박 정부 때는 감정원 통계를 만들지 않았다”며 “이후 감정원 산정 방식으로 KB통계를 다시 만들어서 거의 같게 나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전세 불안 계속되면 또 대책 준비?…김현미 “시장 상황 보겠다”

계속되는 전세가 상승에 추가적인 부동산 대책을 준비할 것이냐는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김 장관은 “시장 상황을 좀 더 지켜보겠다”고 답했다.

이어 김 의원은 “최근 서울 강남 집값은 안정세를 보이며 꺾이며 매매관련해서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문제는 전세가 상승”이라며 “전세가 안정까지 몇 달까지 보느냐”고 물었다.

김 장관은 “지난 1989년도에 임대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을 때 (전세가 안정이) 5개월이 걸렸다”며 “지금이 그때와 같이 5개월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일정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지난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한국철도공사ㆍ국가철도공단 등 국정감사에서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무소속 이상직 의원의 증인 채택을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 “증인 한 명 못 부르는 국토위”…심상정 의원 호통

국토위가 일주일 넘게 진행된 국감기간동안 증인 하나 부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국토위원장과 여야 간사를 향해 “기간산업인 항공사가 공중분해 되고 있는데, 국토위는 실소유주인 증인 하나 못 부르고 있냐”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심 의원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무소속 이상직 의원의 국감 증인 채택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 박덕흠 의원 둘러싼 여야 공방

박덕흠(무소속)의원을 둘러싼 여야의원들의 공방도 펄쳐졌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 의원이 협회장으로 있던 전문건설협회가 투자한 충북 음성골프장 투자는 불법비리의 끝판왕이며,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운영위원장을 지내면서는 배임을 많이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천준호 의원 역시 “박 회장이 전문건설협회장으로 있을 때 임기 6년간 20억원에 가까운 판공비를 집행했다”며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2012년에도 협회장직을 유지하면서 최소 2억원 이상 판공비를 썼다”고 말했다.

이에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의 반격이 시작됐다. 송 의원은 “같은 동료였던 특정 의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 하지 않도록, 위원장이 주의를 줬으면 좋겠다”며 “의혹제기는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사실처럼 얘기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