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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데일리안 경제산업비전포럼-토론]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규제 철폐하고 기업 살려야"

  • [데일리안] 입력 2020.09.24 11:55
  • 수정 2020.09.24 11:56
  • 이은정 기자 (eu@dailian.co.kr)

"코로나 이후 시대를 대비해 정부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야"

"중소기업 유동성 위기 해소할 수 있는 지원 확대 필요"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CCMM빌딩 컨벤션홀에서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CCMM빌딩 컨벤션홀에서 '쏟아지는 규제 입법, 포스트 코로나 기업경제 활로를 찾아서'를 주제로 열린 데일리안 창간 16주년 '문재인정부 3년, 한국경제 출구 전략 모색' 2020 경제산업비전 포럼에서 토론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위기를 기회 삼아 빠른 경제회복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을 옥죄는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통해 경제활동을 다시 정상적으로 재개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추 본부장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문재인정부 3년, 한국경제 출구 전략 모색'을 주제로 열린 데일리안 2020 경제산업비전 포럼에서 네 번째 토론자로 나와 이같이 밝혔다.


추 본부장은 코로나19 발생 초기에는 소상공인과 내수기업에 피해가 집중됐지만,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4월 이후부터 그 피해가 수출제조업까지 전방위로 확산됐다고 진단했다. 더군다나 감염병의 특성상 추가적인 확산 우려가 크고, 아직 치료제나 백신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경제회복이 내년 중순까지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하반기 중소기업 경기전망에서 전체의 67.8%가 경영상황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제조기업이 71.4%로 비제조(서비스업 등) 64.0% 보다 상황을 비관적으로 전망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매월 315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중소기업 경기 전망 조사결과 2월 업황전망 경기전망지수는 81.2%에서 5월 60.0%로 최저 수준을 보였다. 이후 6월 63.1%, 7월 69.1%, 8월 70.9%로 다소 회복되는 듯했으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된 직후인 9월에는 경제활동이 위축되면서 67.9%를 기록했다.


추 본부장은 이처럼 중소기업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각종 규제는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20대 국회에서 기업 활동을 규제하는 각종 규제 법안이 4000여건 이상 발의돼 기업 활력을 떨어뜨렸다"면서 "21대 국회도 개원한지 3개월이 겨우 지났지만 기업 관련 법안 440건 가운데 절반 정도가 기업 성장을 가로막는 반기업 법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많은 소상공인이 몰락하고 일자리가 상당히 줄었다"며 "생산성을 감안하지 않은 근로시간 단축도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어렵게 하는 법"이라고 덧붙였다.


추 본부장은 이러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선 노동·환경 관련 기업규제를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계경제포럼(WEF)에 따르면 한국의 노동시장 유연성은 141개국 중 97위, 노사협력은 130위로 꼴찌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기업규제와 관련해선 화평·화관법 등 환경게제를 국제 기준에 맞춰 탄력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추 본부장은 또 정부와 민간의 막대한 재정과 자금이 투자되는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에 일부 대기업들만 참여하는 것이 아닌, 중소기업 육성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참여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정책을 통해 중소기업의 재도약을 도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최선의 경제정책은 기업 살리기로, 경제 회복의 불씨를 살리는 주체도 바로 기업"이라면서 "기업이 신명 나게 일할 수 있도록 해야 대한민국의 경제도 살아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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