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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코로나 재확산에 정책도 규제도 "어쩌나"


입력 2020.08.25 06:00 수정 2020.08.24 17:16        이충재 기자 (cj5128@empal.com)

'그럼에도' 사모펀드 전수조사 착수…"예정대로 현장방문 진행"

신용대출 경종 울렸지만, 소상공인 어려움 탓 '규제강화' 신중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전경(자료사진). ⓒ데일리안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전경(자료사진). ⓒ데일리안

금융당국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정책기조를 잡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한 금융규제를 내놓는데 머뭇거리고 있고, 금융감독원은 대면접촉이 필요한 현장 조사 방식을 둘러싼 고민이 큰 상황이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코로나19 파장에도 불구하고 사모펀드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금융당국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정책에 발맞춰 대규모 인원이 투입되는 종합검사 일정을 연기하기로 했지만, 이번 전수조사의 경우 금융권 최대 이슈인데다 1만여개의 사모펀드를 모두 들여다봐야 하는 '시간과의 싸움'이 맞물려 있는 만큼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금감원은 지난달 초부터 두 달 가까이 조사 일정을 준비해왔다. 이에 금감원 전문사모운용사 전담검사단은 24일부터 전문사모펀드 운용사가 제출한 자료 등을 바탕으로 사전검사를 먼저 시작한 뒤 다음달부터 현장검사도 할 계획이다.


검사단은 개인 간(P2P) 대출업체 팝펀딩 연계 사모펀드에서 1000억원 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자비스자산운용에 대해선 다음달부터 현장검사에 착수한다. 현장검사는 대면접촉을 가능한 피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윤석헌 금감원장은 "현장 검사시에는 비대면 검사기법을 활용하는 등 신축적으로 검사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검사단은 금감원 자체 인력 20명과 예금보험공사·예탁결제원·증권금융 등 유관기관 파견인력 10명을 합해 30명 규모로 구성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장검사장에 들어가는 인력을 10명 이내로 제한하는 등 방역조치를 준수하면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사모펀드 부실 점검은 원래 계획했던 사안으로, 소규모 검사 인원이 투입되기 때문에 방역에 유의하면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금융당국은 최근 금융권 최대 리스크로 떠오른 '신용대출 급증'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다. 당장 금융권의 신용대출 확대에 공개 경종을 울렸으나 실제 대출규제 강화에 나서기는 쉽지 않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자칫 대출문턱을 높일 경우, 코로나19 재확산 국면에서 생활자금이 필요한 서민이나 자금난에 허덕이는 소상공인 등의 어려움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실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최근 "코로나19 상황에서 금융협회장들에게 돈을 풀어 달라고 요청하는 상황이라 신용대출을 억제하면 상충하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금융위는 부동산 시장 거래대금 추이 등 보조지표를 활용해 신용대출 자금 흐름을 살핀다는 계획이다. 신용대출로 받은 자금이 부동산으로 흘러 들어가는 현상은 '핀셋형'으로 집어내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24일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처분·전입 조건부 주택담보대출의 약정 이행과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시가 9억원 초과 주택담보대출 차주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집행되는지 이행 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권에서 신용대출로 받은 자금의 사용처를 차주별로 일일이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2년 전 9·13대책 이후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차주가 약속을 지켰는지 집중 점검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손 부위원장은 "금융사들과 함께 규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규제 회피나 우회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정책과 감사일정까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예정된 공식일정도 비대면으로 진행해야 하는 등 차질이 불가피 하다"면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과 상충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최대한 업무진행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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