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끌·빚투'로 흐르는 돈줄 막아라”…2금융 서민대출 더 죈다

홍남기 "2금융 DSR규제, 현장서 작동 잘 안돼"…추가 대책 시사

금융당국도 연일 신용대출 급증에 구두 경고…풍선효과 우려도

금융당국이 ‘영끌(부동산)’·‘빚투(주식)’ 등으로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신용대출을 향해 칼을 뽑아들었다. 특히 저축은행과 카드사 등과 같은 2금융권을 겨냥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어 당국의 대출 강화 기조 속 ‘서민대출’ 문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데일리안

금융당국이 ‘영끌(영혼을 끌어모아 부동산 구입)’·‘빚투(빚 내 주식투자)’ 등으로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신용대출을 향해 칼을 뽑아들었다. 특히 저축은행과 카드사 등과 같은 2금융권을 겨냥하는 목소리도 내고 있어 당국의 대출 강화 기조 속 ‘서민대출’ 문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는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금융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서 보완해야 할 점이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2금융권의 DSR 권고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해 “저도 현장에서 정확하게 규제되지 않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규제 강화를 시사한 것이다.

DSR은 대출자가 매년 갚아야 하는 원리금을 소득으로 나눈 것으로 주담대를 비롯해 신용대출, 유가증권담보대출 등 모든 종류의 부채를 합산해 연 소득 대비 상환능력을 측정하는 만큼 강력한 대출규제 수단으로 여겨진다. 2금융권은 지난 2018년부터 DSR 차등화 규제가 도입됐는데 저축은행의 경우 평균 DSR 기준을 90%, 보험사 70%, 카드사 60% 수준(시중은행 40%)으로 규정하고 있다.

금융감독원도 이달 초 저축은행중앙회를 통해 일선 저축은행이 대부업체에 대부한 자금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초과해 부동산 시장에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하라는 자율규제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부동산시장에 지나치게 많은 자금이 쏠리면서 저축은행 건전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리스크 관리에 유의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신용대출에 대한 당국 차원의 경고 시그널 또한 계속되고 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최근 열린 임원회의에서 “가계대출 증가폭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일선 금융회사의 신용대출 규정 준수를 강화하겠다”고 천명했고,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역시 과도한 신용대출이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DSR’ 규정 준수를 언급하기도 했다.

이같은 당국의 대출 규제 강화 기조는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가 계속되면서 아파트 잔금대출이 필요한 주택 구매자들이나 빚을 내 주식에 투자하는 ‘빚투’로 가계부채가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초저금리 기조 속 주담대 금리보다 낮아진 신용대출 금리도 한 몫을 하고 있다.

무엇보다 2금융권 대출의 경우 시중은행 문턱을 넘지 못하는 중·저신용자들이나 기존 대출한도를 넘어 추가로 자금을 빌리는 다중채무자들이 많다는 측면에서 자칫 경제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선제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 금융당국 시각이다.

그러나 주로 서민들이 이용하는 2금융권 대출 문턱을 높임으로써 결국 돈을 구하기 어려운 서민들의 피해가 커질 것이라는 반론도 나오고 있다. 가뜩이나 자금 융통이 어려운 서민들을 상대로 자칫 ‘비 오는 데 우산을 뺏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역시 이달 중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코로나19 상황에서 신용대출을 억제하는 것은 어렵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가계 신용대출 증가 원인이 부동산이나 주식 투자 때문인지, 생계자금을 위한 것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에 걸맞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2금융 신용대출을 과도하게 강화에 나설 경우 경기 전반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