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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앞으로 다가온 국감…금융사 보다 금융당국 타깃


입력 2020.08.21 06:00 수정 2020.08.20 22:00        이충재 기자 (cj5128@empal.com)

'사모펀드 사태'에 금융당국 책임론 도마에 오를 듯

野 "금융사 아닌 금융위‧금감원 부실관리 따지겠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왼쪽)과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해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왼쪽)과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해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금융권과 관련해 사모펀드 사태가 핵심 이슈로 부각될 전망이다. 특히 펀드사태에 대한 금융당국 책임론이 도마에 오르며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야당 의원들의 집중 타깃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오는 10월로 예정된 국감에서 펀드사태를 핵심 이슈로 금융당국을 정조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 소속 정무위 관계자는 "각 의원실에서 국감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사모펀드 사태의 경우 지금까지 언론을 통해 드러난 내용만으로도 책임론을 제기하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금융권은 물론 정치권에서도 사모펀드 사태가 정치이슈로 비화할 가능성에 더 주목하고 있다. 실제 국회에 따르면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2020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서 정무위원회 핵심 이슈로 사모펀드 감독에 대한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 등을 꼽았다.


또 다른 정무위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일련의 펀드사태가 단순히 금융사의 탐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여권실세 연루 의혹까지 얽혀 있어 상당히 큰 파장을 일으킬 것"이라며 "이번엔 정무위에서 '국감스타'가 나오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특히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태의 경우 금융당국의 비호와 여권 실세인사 연루 의혹이 맞물려 있는 만큼 어물쩍 넘어갈 수 없는 사안이 됐다. 5000억원대 환매중단 사태를 불러온 옵티머스 펀드 사태의 경우, 야당이 벼르고 있는 핵심 사안이다.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만 해도 펀드 운용사 설립부터 비상식적인 투자, 전 대표의 해외도피까지 총체적 문제점을 드러낸 데다 권력형 비리 의혹까지 품고 있기 때문이다.


1조6000억원대의 피해를 가져온 라임펀드 사태도 비슷하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청와대 행정관으로부터 내부 정보를 받고, 여권 실세를 대상으로 광범위한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화이다. 이른바 '장하성 동생 펀드'로 불리는 디스커버리자산운용 사태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디스커버리 펀드는 장하성 주중국 대사 동생인 장하원씨가 설립한 디스커버리운용의 금융 상품으로, 부실 투자로 손실이 발생해 고객들에게 투자금을 돌려주지 못하고 있다.


이번 국감에선 금융사CEO '의원님 호통'에서 벗어날까


이미 지난달 29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잇따른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의 관리 부실에 대한 정치권의 질타가 쏟아졌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거대한 부조리가 들어가 있는 것 아니냐"며 여권 인사들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따지는 등 권력형 비리 의혹을 제기했고, 은성수 위원장과 윤석헌 원장은 "송구하다"며 연신 고개를 숙였다.


상대적으로 금융사 CEO들은 이번 국감의 타깃에서 벗어나 있다. 야당에선 "경영인들까지 불러서 망신주기 할 필요가 있냐"는 입장이다. 그동안 주요 금융지주사 회장이나 은행장들이 매년 국감 때마다 증인으로 불러나가 의원들의 호통에 시달려야 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정부 책임론 등을 방어하기 위해 금융사 CEO를 줄줄이 출석시켜 '정치적 재물'로 삼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아울러 개인투자자들의 최대 관심사인 공매도 제도도 국감에서 뜨거운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공매도 제도는 사실상 외국인과 기관들의 전유물로 개미들 사이에선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비판을 받아왔다. 여야 가릴 것 없이 성난 개미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공매도 폐지나 규제강화 등을 내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폐지할 순 없다"는 입장인 금융당국은 여야의 호통에서 벗어날 '모범답안'을 준비해야 한다.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어떤 논리를 펴더라도 공매도를 유지하자는 쪽이 불리한 구도"라며 "공매도가 국내 증시에 어떻게 기여했는지 한쪽으로 결론을 내긴 어려운 만큼, 시장의 합리적인 선택을 유도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윤석헌 원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홍콩식 공매도 제도'를 검토해 볼 만하다는 입장을 밝혀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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