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노동시장 유연성 높아져야 청년고용 해결된다”

노사협력 1단계 개선 시 청년고용률 4.8%p↑

임금결정유연성 개선 시 청년실업률 1.2%p↓

정리해고 비용도 청년고용에 간접적 영향 미쳐

노사협력이 한 단계(1점) 개선될 때 나타나는 한국 청년고용률·실업률 변화.ⓒ한국경제연구원

노동시장 유연화가 국내 청년 고용시장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8일 김현석 부산대 교수에게 의뢰한 ‘금융위기 이후 노동시장 유연성과 청년실업의 상관관계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노동시장 유연성 정도를 나타내는 노사협력과 임금결정유연성이 한 단계 개선될 때마다 청년고용률(25~29세)은 각각 4.8%포인트, 1.3%포인트 높아지고 청년실업률은 각각 3.7%포인트, 1.2%포인트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 교수는 2009~2019년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하는 노동시장 유연성과 청년고용률·실업률 간 관계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를 대상으로 규명했다.

그 결과 노사협력과 임금결정유연성은 청년고용률·실업률에 직접적 영향을, 고용·해고 관행과 정리해고 비용은 노사협력을 통해 청년고용률·실업률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 교수는 “이번 연구결과는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가 청년실업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실증한다”며 “청년들의 고용위기가 장기화되면 미래 숙련노동력 부족에 따른 국가경쟁력 훼손이 초래될 수 있는 만큼, 국내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에 총력을 기울여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매년 발표하는 ‘국가 경쟁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국가경쟁력 순위는 전체 141개국 중 13위로 상위권이지만, 노동시장 유연성 순위는 97위로 하위권이었다.

노동시장 유연성을 구성하는 세부지표 중 노사 관계가 대립적인지, 협력적인지 평가하는 한국 노사협력 점수는 지난해 7점 만점에 3.59점으로 141개국 중 130위에 그쳤다.

김 교수는 한국 노사협력 점수가 지난해보다 1점 오르면 연령대별 청년고용률은 4.8%포인트(25～29세), 19.8%포인트(15～24세) 오르고, 청년실업률은 3.7%포인트(25～29세), 6.4%포인트(15～24세)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해당 조사에서 한국은 노동시장 유연성을 구성하는 세부 항목 중 임금결정유연성 역시 4.78점으로 141개국 중 84위에 그쳤다.

이 지표 점수가 지난해보다 1점 상승하면 청년고용률은 1.3%포인트(25～29세)오르고, 청년실업률은 1.2%포인트(25～29세), 1.8%포인트(15～24세)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은 유연한 고용과 해고가 어느 정도 허용되는지를 판단하는 고용·해고 관행에서도 지난해 3.54점으로 141개국 중 102위를 차지했다. 주급으로 환산한 정리해고 비용은 27.4주치 임금에 달해 비교대상 141개국 중 116위를 기록했다.

고용·해고 관행 유연화와 정리해고 비용 절감은 청년고용률과 청년실업률 개선에 직접적 관계는 없지만, 청년고용률․실업률과 직결된 노사협력 수준을 높여 간접적으로 청년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